김동수 공정위원장 "새로운 경쟁당국 역할 필요"
김동수 공정위원장 "새로운 경쟁당국 역할 필요"
  • 남라다
  • 승인 2012.09.0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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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남라다 기자] “세계무역의 자유화를 위한 각국의 노력은 세계시장을 지배하는 거대기업간의 세계시장 분할과 외국기업의 진입을 방해하는 국내기업간의 카르텔 등 불공정 관행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7회 서울국제경쟁포럼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는 국가경제의 발전은 물론이고 세계경제의 안정까지도 저해하는 중대한 도전들에 직면해 있다"며 "기업과 소비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회계층간 양극화의 심화가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존립까지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급속한 기술발전으로 인한 산업의 융·복합화와 지식재산권 남용 등 새로운 경제양상은 경쟁법 분석틀의 전환과 법·제도 발전을 요구하고 있다"며 "소비행태의 다양화, 기업과 소비자간 정보 비대칭 심화 등의 현상은 소비자 후생증대를 위해 경쟁당국이 보다 적극적이고 새로운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김 공정위원장은 6일에는 부산 녹산이노밸리(구 녹산산단)와 대구 성서산업단지를 잇달아 방문해 산업 현장을 살펴보고 부산지역 15개, 대구지역 20개 중소·중견기업 대표 등과 릴레이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수십 년간 고착된 불공정한 갑을관계를 바꾸기 위해서는 법제의 개선과 함께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인식 전환을 통한 파트너쉽 구축과 수평적으로 결합된 기업생태계 형성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할 계획이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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