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이전청사 건립에 4천억 투입
혁신도시 이전청사 건립에 4천억 투입
  • 서영욱
  • 승인 2012.09.1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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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간 선투자·혁신도시 이전 지원 추진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정부가 4천억 원을 투입해 혁신도시 이전청사 건립에 박차를 가한다.

 

국토해양부는 10일 열린 '제 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재정보강대책의 일환으로 ‘민간 선투자 활성화’와 ‘혁신도시 이전 지원’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선투자’는 하반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민간 건설업자가 금융기관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우선 시공하면 정부가 이자비용을 포함해 추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계속 비예산으로 편성된 도로와 철도 등 공공사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 제도는 지난 2008년 시범 도입된 이래 SOC사업 적기 완공과 내수 진작을 위해 활용됐으나, 그간 보상이자율이 시중금리(5~6%)에 미치지 못하는 등 민간 선투자 유인이 부족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는 민간 선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비용을 보전하는 수준으로 보상이자율을 인상(5→6%)하는 등 민간 참여를 촉진하고 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건설업계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민간 선투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최대 1천억 원 수준의 대상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혁신도시 이전 지원’에는 4천억 원이 투입된다. 국토부는 혁신도시에 자금을 긴급 투입해 청사 신축, 부지 매입 등 이전사업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경북·전북혁신도시 내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소속 10개 기관의 청사신축비 약 1천400억원, 10개 혁신도시 내 법무연수원 등 26개 기관 청사신축비 약 1천600억원, 혁신도시 부지매입비 약 1천억 원 등이다.

 

지방이전기관은 보유 부동산을 매각해 이전 재원을 마련해야 하지만 그동안 보유 부동산 매각이 지연되면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나 이번 긴급 지원으로 이전청사 신축공사가 활력을 띨 것으로 보인다.

 

해당 차입금은 수원·화성에 소재한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의 부지를 매각해 연말에 상환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침체된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가 다소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영욱 syu@ez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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