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부동산 대책과 경기부양책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더 이상 정부가 주택시장에 추가적인 대책을 내기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부동산 취득세를 50% 인하하기로 한 것이 마지막 카드라고 할 수 있는 처방을 꺼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9·10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취득세 50% 추가 감면과 미분양 주택 구입시 5년간 양도세 100% 면제 등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취득세 인하혜택을 올 연말에서 내년까지 추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경험으로 비춰볼 때 마지막 1~2달에 실수요자들의 구매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택시장에서 당장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책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적용기간을 늘리기는 어렵다”고 못 박았다.

 

또 “연초부터 취득·양도세 감면책을 꺼냈으면 세수 감소 규모가 지방 및 국가 재정에 미치는 악영향이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의 하우스푸어 구제방안인 ‘트러스트 앤 리스백(신탁 후 재임대)’ 제도에 대해서는 “채무자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을 민간은행들이 도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영욱 syu@ez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