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서영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추진하던 세계 최대 규모의 인천만조력발전 건설사업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발전사들의 무리한 신재생에너지 진출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한수원은 11일 “국토해양부가 이 사업을 위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서를 반려함에 따라 사업 추진 여건이 성숙해질 때까지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상정하지 못했다. 연이어 고배를 마신 한수원이 3번째 추진을 감행하기는 어려워 사업 중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이 무리하게 조력발전 사업을 추진한 이유는 발전사들마다 할당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올해부터 발전사들은 발전량의 일정 부분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며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발전사들은 과징금을 내야 한다. 어쩔 수 없이 한수원을 비롯한 발전사들은 신재생에너지 확보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태양광은 고비용으로, 연료전지와 바이오매스는 작은 발전량, 풍력은 지역 한정으로 목표치를 달성하기에는 힘들다. 대안으로 해상풍력이 거론되고 있지만 발전기 설치 작업을 거쳐 본격 발전을 하기까지는 2015년에야 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정설이다.

 

이 때문에 현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조력이다. 새만금조력, 가로림조력 등 이미 서해안에서 발전 중이거나 계획된 조력 발전이 5~6군데에 이르고 강화조력과 인천만조력도 이곳에 포함된다.

 

환경단체에서도 무리한 RPS 도입을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조력발전은 갯벌축소와 해양환경훼손으로 얻는 것보다 잃을 것이 더 많은 신재생에너지를 방자한 대규모 토목사업”이라며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가 무리한 RPS 도입으로 발전사들의 조력발전 사업을 부축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강화조력과 동시 추진, 애초 가능성 없었던 사업

 

인천만조력은 강화조력과 비슷한 시기에 추진돼 애초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강화조력은 강화도와 교동도, 석모도, 서검도를 방조제로 연결해 건설되고 인천만조력은 강화도 남단과 영종도, 장봉도, 용유도, 삼목도를 연결할 계획이었다. 이 상태로 사업이 추진되면 인천 앞바다에 총 25km의 방조제가 건설돼 갯벌파괴는 물론 인천 연안의 항로 수정도 불가피 하다.

 

먼저 사업을 추진하게 된 쪽은 인천만조력이다. 지난 2005년 당시 해양수산부는 ‘정부추진과제’ 일환인 조류사업 발전 방안으로 ‘해양에너지실용화기술’ 개발을 추진 중이었다. RPS 도입이 추진되면서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찾던 한수원은 인천만조력에 충분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개발에 참여했다.

 

강화조력은 다음 해인 지난 2006년 강화조력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던 인천시 쪽에서 사업추진을 건의하면서 시작됐다. 문제는 두 사업체가 서로 사업진행 여부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 조율 없이 그대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타당성평가 역시 소흘했다는 지적이다. 강화조력과 인천만조력의 타당성 평가는 모두 해양연구원에서 도맡았다. 먼저 타당성 평가를 마친 곳은 2006년 인천만조력이었고 다음 해 강화조력의 타당성 평가가 완료됐다. 두 사업의 타당성 평가 책임 연구원은 동일 인물이 담당했다.

 

타당성 평가는 주 어업철을 고려해 16개월 가량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자체에서 적극 추진 중인 인천시가 공약을 지키기 위해 강화조력의 타당성 평가를 무리하게 추진한 면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타당성 평가에서는 주변의 개발 상황도 포함되지만 이번 평가에서는 인천만조력이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타당성 평가를 총괄한 책임 연구원은 두 사업이 동시에 추진될 경우의 타당성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 것이냐는 질문에 “그 부분은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영욱 syu@ez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