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이종남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지난해와 올해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18조원에 투입했지만 이들로부터 회수된 금액은 정작 2675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 의원(민주통합당)이 국정감사를 위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5월까지 20개 저축은행의 퇴출작업에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에서 총 18조2000억원이 지원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들 저축은행으로부터 예금보험공사가 회수한 금액은 2675억으로 전체지원액의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1년 이후 예보가 경영진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은행손해에 대해 부실책임을 물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69명, 618억원인 반면 회수한 금액은 2억원에 그쳤다.

 

강 의원은 더불어 금융위원회에서 지난해 영업정지 저축은행 지원을 위한 특별계정을 만들 때 예상한 필요자금은 '15년간 15조원'이었지만 올해 추가 영업정지 사태가 일어나면서 3조 1847억이 추가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채권발행을 통해 영업정지 저축은행 지원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나, 이미 3조원 이상이 추가 지원된 상태"라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저축은행사태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종남 myroom1@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