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줄이기에 나섰다. 정부는 9일 ‘8.29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1조5천억원을 투입해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이기로 방침을 세운 것.
이에 따라 이날 국토해양부와 대한주택보증㈜, LH는 환매조건부 매입 대상과 한도를 늘리고 리츠·펀드 매입 대상을 연말까지 준공 예정인 미분양으로 확대하는 등 지방 미분양 주택을 줄이는 방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한주택보증-LH’, ‘미분양 아파트 사들인다’ 조건은?
대한주택보증은 이날 5천억원 규모의 7차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 공고를 내고 13~17일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4.23 대책과 비교할 때 매입 조건을 공정률의 경우 50%에서 30%로 낮추고 업체당 지원 한도를 1천500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에 1~6차에 참여한 업체는 2천억원 한도에서 남은 금액만큼 신청할 수 있다.
재무상황, 남은 공사기간 등을 검토해 매입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성, 환매 가능성 등을 고려해 분양가 할인율 50% 이상을 기준으로 매입가를 정한다는 것.
특히 업체는 준공 후 1년 이내에 매입가에 자금운용수익률(자금차입이자율)과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되살 수 있다.
주택보증이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아파트는 1~5차를 합쳐 1만4천594가구, 2조3천267억원 어치이며 이 가운데 7천656가구(1조307억원)를 건설사들이 되샀다. 6차 물량 1천188가구(1천712억원)에 대해서는 심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H도 지난 7일 미분양 리츠·펀드 추가모집을 통지하고 이달 30일까지 총 1조원 규모 이내에서 리츠나 펀드에 편입될 사업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건설업체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제3자에 매각하는 방법 등으로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만기 때까지 팔리지 않는 주택은 LH가 미리 정한 가격에 사주기로 약정하기 때문에 투자 위험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4.23대책에서는 이미 준공된 주택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이번 대책에선 연말까지 준공 예정인 미준공 주택을 포함했다.
LH는 기존의 주간사를 통해 편입 사업장을 모집하고 10월 중 현장조사 및 감정평가를 거쳐 같은 달 29일 매입확약률을 통보할 예정이다.
미분양 10만 가구 해소될까?
7월 말 전국 미분양 주택은 10만6천464가구로, 전달(11만20가구)보다 3.2% 줄며 2개월 연속 감소했다.
미분양 물량이 10만 가구 대를 기록한 것은 2007년 11월(10만1천500가구) 이후 32개월 만이지만, 10년 평균(7만 가구)보다는 여전히 30%가량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주인을 찾지 못한 주택은 2008년 12월 16만5천599가구, 지난해 3월 16만5천641가구로 정점에 달한 뒤 올해 1~6월 11만 가구 대를 꾸준히 유지해왔다.
이번 대책의 대상이 되는 지방 미분양은 임대주택으로 바꾸거나 분양가를 낮추는 등 자구책에 힘입어 16개월째 감소해 7월 말 현재 7만8천313가구를 기록했다는 것.
최고치였던 2008년 12월(13만9천가구)보다 44% 줄어든 것이지만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이 4만4천224가구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8.29대책으로 전국 미분양 물량이 10만 가구 밑으로 떨어질 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연말 기준 2002년 2만4천, 2003년 3만8천, 2004년 6만9천, 2005년 5만7천, 2006년 7만3천 가구였던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2007년 10월(10만887가구) 이후 줄곧 10만 가구를 웃돌고 있기 때문에 이번 대책이 얼마나 ‘약발’이 미칠지 부동산 시장은 예의 주시하고 있다.
김영덕 rokmc3151@ezy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