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서영욱 기자] 4조원이 투입된 민자부두 사업이 수요예측 실패로 정부가 지난 5년간 650억원을 보상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위원회 박기춘 민주통합당 의원은 22일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민간을 합해 4조1200억원이 투입된 민자부두사업이 수요예측 실패로 항만이 부실 운영되고 있다”며 “특히 현재 운영 중인 민자부두에 MRG(최소운영수입보장제) 계약에 따른 보상금으로 정부가 최근 5년간 650억원의 국민혈세를 5개 민간운영사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보상액 규모가 민자부두 운영 개시 후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이들 민자부두의 계약기간이 평균 15년~20년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 추가 투입될 보상금 규모가 수천억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게다가 마산항, 평택당진항 다목적부두, 인천북항 일반부두 등 3곳이 추가로 문을 열게돼 MRG 보상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목포신외항의 경우 2007년 물동량 207만2000 RT(Revenue Ton, 선박운임 계산때 중량과 용적 가운데 높은 수치)를 협약했으나 실제 실적은 57만RT에 그쳐 달성율이 28%에 그쳤다. 지난해에는 292만4000RT 협약에 실적은 38만RT에 불과해 달성율 13%로 2007년에 비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박 의원은 “민자부두는 정부의 대표적 정책실패 사례 중 하나로써 정부의 초기 물동량 수요예측 실패가 혈세낭비의 주요 원인”이라며 “과거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으로 전국에 여러 공항이 신설됐다가 수요 부족으로 문을 닫았던 전례가 되풀이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부분 항만들이 물동량 예측 실패로 인한 과잉공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항만 확충계획을 고수하고 있다”며 “민자부두 등 국가 항만계획 전반에 대한 시급한 재검토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서영욱 syu@ez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