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남라다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6일 유통재벌 4인이 끝내 해외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함에 따라 검찰에 고발키로 의결했다. 또 정무위는 이들 4인방에게 추후 일정을 물어 청문회를 재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정무위는 이날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실태확인 및 근절대책 마련 청문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고발 대상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등 4명이다. 이들은 국회에 모두 해외 출장을 불참 사유로 제출했으나 정무위 소속 의원들을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무위 김정훈 위원장은 “두 번의 공정위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이들 4인방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모든 의원들의 동의를 얻은 후 “이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안’ 규정에 따라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고발이 가결됐다“고 선포했다.
여야 의원 모두 한 목소리로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재벌들에 대한 질타 폭격이 쏟아졌다.
야당 간사인 김영주 의원(민주통합당)은 “정용진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은 해외 일정상 지난달 25일에 국내로 입국하는 걸로 돼 있다. 국감이나 청문회에 나오지 않으면 검찰 고발하고 그치고, 그 기간 동안 대기업 재벌들이 해외 영업 목적이면 무혐의 처리되는 관례가 이번에 통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일정을 허위로 제출하는 행위들에 대해 검찰 고발로 끝날 게 아니라 대기업이 골목 상권까지 진출하는 데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 현재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다시 이들 4인방을 청문회장을 세워야 한다”고 청문회 재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이종걸 의원(민주통합당)은 증인 불출석에 따른 검찰 고발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해 국회가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예상했던 것이지만 참담하다. 지금까지 재벌들이 증인 불출석해 고발 사례가 있으나 많지는 않다. 하지만 고발까지 간 경우 모조리 다 무혐의 처리였다”면서 “검찰은 해외 일정 모두 대개 정당한 일정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법에 회피 일정을 계획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났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가능했다. 정무위에서 주도적으로 재벌들이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일정에 대해서는 법망을 빠져 나갈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청문회 일정은 1년 동안의 재벌들의 일정을 받아서 그들의 일정에 맞추는 등 국회가 친절을 베풀어 청문회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호준 의원은 이날 공정위와 관련된 특정 소위원회를 만들어 대기업의 시장 독과점을 감시하고 균형발전 등에 대해 정무위가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정훈 위원장도 이에 동감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