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사용후 핵연료 저장소가 빨라야 2015년에나 건설될 전망이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는 그동안 고리, 영광, 울진, 월성 등 4개 원전 본부에 임시 저장해 왔는데 현재 수용능력의 70% 가량이 채워진 상태다.

 

정부는 20일 김황식 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조석 지경부 제2차관은 “이번 계획은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침을 추진키로 한 2004년의 원자력위원회 의결사항으로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의 틀과 추진일정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진 계획에 따라 지경부는 내년 상반기 중 민간자문기구인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행 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등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추진토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공론화위원회가 중간저장시설의 규모나 방식 등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리고 그 결과를 정부에 건의한다는 점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원전 선진국의 경우도 이 같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중간저장시설 건설에 접근했다. 프랑스의 경우 공론화 기간은 9개월에 불과했으나 그 이전 관리방안과 연구를 시작해 15년 가량을 소요했으며 캐나다는 3년에 걸쳐 진행했지만 실제로는 공론화에 10년을 쏟아 부었다.

 

공론화위원회는 인문, 사회과학, 기술공학, 시민사회계, 원전지역대표 등이 망라된 민간자문기구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위원회는 2013~2014년 2년간 활동한 결과를 대정부 권고서 형태로 지경부와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제출하며 정부는 이를 기초로 관리대책을 결정하게 된다.

 

지경부는 정책이 결정되면 부지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부지선정에 들어간다. 부지선정위에서는 구체적인 지역, 지역 선택 기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 차관은 “2014년까지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부지선정계획 및 투자계획이 포함된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간저장시설은 2015년 이후에나 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차관은 “이번 공론화 개시발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문제가 지속적인 원자력 발전여부를 떠나 안전관리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는 시점에서 관리대책 마련의 출발점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경주 중저준위 처분장 부지선정 과정을 교훈삼아 불필요한 갈등이 재현되지 않도록 대국민 의견수렴 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서영욱 syu@ez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