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서영욱 기자] 하남시는 현재 미사보금자리 열병합발전소 이전 여부를 놓고 분열 직전에 이르렀다.

 

발전소 이전 예정지 주민들은 결사 반대에 나섰고 시행사인 LH와 코원에너지 측은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며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이교범 하남시장은 늦장 대응 논란 속에 뒤늦게 사건 진화에 나서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또 하남시 일부 주민들은 지독한 님비 현상을 지적하며 반대 주민들의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들의 발이 맞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 강동구는 안 되고 하남시는 돼?

 

지난 2009년 9월 28일 국토해양부 미사지구계획 최초 승인시에는 서울 강동구의 열병합발전소를 증설해 전기를 생산하고 미사지구에는 보조열원시설만 설치해 열 공급을 하도록 계획돼 있었다.

 

그러나 강동구에서 반대하고 나서자 2010년 8월 18일 코원에너지㈜는 LH공사 측에 하남시 망월동 일원에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 확대(2만5㎡에서 4만4973㎡)를 요청했다. 당시 강동구는 “왜 상일동에서 생산한 열을 미사지구에 공급해야 하느냐”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LH공사는 하남시와 협의 없이 지난해 3월 18일 다시 하남시 풍산동일원 4만4973㎡를 대상 부지로 선정해 코원에 통보했고, 코원은 지식경제부에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허가를 신청했다. 풍산동에 도시가스공급시설(1만21㎡)이 이미 배치돼 있어 에너지관련 시설을 효율적으로 집적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남시는 이 과정에서 국토부와 LH에 풍산동 주민의 집단민원이 예상된다며 재검토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교범 하남시장은 LH와 코원을 연이어 방문해 부지 위치 환원을 요구했고, 풍산동 주민들은 반대기구를 구성해 집회를 여는 등 반발하고 있다.

 

하남열병합발전소 도심설치 반대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 황길원 공동상임위원장은 “시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환경피해 시설을 인구밀집 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횡포”라며 “LH와 코원이 수익만 추구하고 도시개발의 기본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 하남시 이의제기 적절했나? 결정 권한 없어 ‘전전긍긍’

 

그러나 이렇게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금자리주택사업에 대한 시의 권한이 전혀 없는 것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열원시설에 대한 허가를 포함한 모든 권한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있고, 토지이용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등은 국토부장관에게 있기 때문이다.

 

시가 갖고 있는 것은 보금자리 시행사인 LH공사와 국토부의 토지이용계획과 관리계획 등에 사전협의를 할 수 있지만 말 그대로 협의라서 의견이 반영된다는 보장은 없다. 실제로 하남시는 LH와 국토부의 열원시설 이전에 대한 반대의견을 지난해 12월 9일 제출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하지만 하남시의 이 반대의견이 해석여부에 따라 발전소 건설을 동의한다는 뜻으로 점칠 수 있어 의견 제시가 적절했는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교범 시장은 지경부가 두 차례 보낸 공문에서 “시에서는 위치변경 시 집값 하락 및 집단 민원이 예상됨으로 일체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달라”라는 답변을 했을 뿐 건설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아 암묵적 동의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하남시가 늦장 대응을 하고 있다는 비난도 여기서 비롯됐다. 코원 측에서는 하남시에서 반대 의사가 없자 곧바로 사업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교범 시장은 “시에서는 위치변경 시 집값 하락 및 집단 민원이 예상됨으로 일체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경부 등에 요구했으나 우리 시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지난해 7월 6일 지경부에서 집단에너지 공급허가를 내주었고 이후에도 위치 변경을 문서 등으로 관련 중앙부처에 요구해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지난 2일 LH와 코원 측은 해당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해 반대 주민들을 거리로 나서게 했다. 그동안 발전소 원수 확보와 주민들의 발전소 입지 반대 등을 이유로 계약을 미뤄왔으나 2014년 6월 이전에 열공급이 가능하기 위해선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는 것이 코원 측의 설명이다.

 

LH도 최근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시와의 인허가권 등 모든 행정절차가 원활하지 않자 하남시에 지구 내 대체부지 지정을 요구하고 열원시설 지연 등에 따른 모든 책임과 손실을 책임질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하남시가 “그 같이 책임질 일이 없다”며 이렇다 할 답변을 내 놓지 않자 이날 계약체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LH 하남직할사업단 관계자는 “공람과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하자 없이 진행하는 사업을 지금 와서 뒤집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부지 위치를 변경할 여지는 없으며 인근 주민이 제기한 재산 및 환경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 역시 제반절차를 거쳐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한 것이고 절차상 하자가 없어 위치변경 및 재검토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3의 장소도 현재 지장물이 미철거된 상태로 반대민원도 발생하고 있고 사업일정상 최초 입주(2014년 6월)에 맞춰 열공급을 하는 것도 불가능 하다”며 “주민설득을 통해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남시와 시의원들은 사업지 변경, 용량 축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지만 첫 삽을 뜨기 직전인 지금 사업변경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결국 하남시는 사업 신청, 사업부지 변경 등 관련 절차가 2년여 동안 진행되는 동안 미온적인 대응으로 주민들이 반발한 뒤에서야 뒤늦게 진화에 나섰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영욱 syu@ez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