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남라다 기자] 인천공항공사가 인천공항면세점 입찰 강행을 둘러싸고 MB정부가 대선정국을 틈타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일단 중소기업에 입찰한 후 대기업에 인수시키기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5일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해온 공항내 면세점이 내년 2월 사업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운영권 입찰 공고를 내고 민영화 수순에 돌입했다. 입찰 참가신청은 오는 12일까지이며 13일 가격입찰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관광공사 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갖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MB 정부가 추진했던 공기업 민영화가 반대에 부딪히자 규모면에서 적은 면세점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관광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면세점은 현재 DF6·DF7 구역에서 12개 매장(약 2100m)을 운영 중이지만 사실상 퇴출 처지에 놓이게 됐다.

 

◆MB정부 대선 틈타 면세점 민영화 추진 논란

 

MB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공기업 선진화 계획을 밝히면서 민영화 방침을 세웠다. 인천공항 민영화, KTX 민영화 등 숱한 민영화 계획을 세웠지만 여론 반대에 부딪혀 민영화가 추진된 적이 없다.

 

대선을 열흘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공항공사가 전격적으로 관광공사가 운영중인 면세점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면세점 민영화도 MB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 시도중 하나다. 공기업인 관광공사가 운영중인 면세점을 민간기업에 판매해 공기업의 선진화를 이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관광노조는 국내 면세점 시장 90%를 장악하고 있는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의 양강 구도에서 면세점 판매 제품중 50%를 중소기업 상품으로 채우고 있는 한국관광공사를 사실상 철수시키면서 면세점의 재벌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면세점 입찰 시 평균 56일이 소요됐지만 이번 입찰의 경우 7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뤄지는 데 대해 관광노조는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2007년과 달리 이번 입찰은 면세점 운영 경험이 없어도 참여할 수 있는 만큼 중소·중견기업들이 입찰 조건과 사업 타당성을 검토할 시간을 줘야 하지만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것이다.  

 

중견업체였던 AK면세점이 2009년에 2,000억원의 부채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롯데면세점으로 지분이 넘어간 사례로 볼 때 이번에 낙찰된 중소기업에서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한다면, 이 또한 입찰의 촉박한 기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다.  

 

◆공항공사, 중소·중견 기업에 입찰?...입찰 기준은 ‘대기업’ 수준

 

공항공사는 이번 입찰 참여기업 대상으로 자산 총액의 합계가 5조원 미만인 기업이면서 자본금 10억원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중견·중소기업에 입찰하기 위한 기준인 셈이다. 관광공사의 14개 매장(면적 2535㎡) 중 2개 매장(361.6㎡ 약 110평)을 제외한 12개 매장(2174㎡)을 2개 사업권으로 나눴다. 최저 입찰가는 238억, 283억원이다.

 

또 새로운 사업자는 향수, 화장품, 술, 담배 등을 취급할 수 없으며 매장면적 중 국산품 공간을 50% 이상 설치해야 한다.

 

지난 7일 공항공사가 진행한 설명회에 참여한 기업으로는 호텔 앙코르, 삼진식품, 조선호텔, 중소기업중앙회, 마리오(아울렛), 에리트 베이직, CJ&CT, 중소기업유통센터, 서희건설 등이 참여했다.

 

공항공사는 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중 조선호텔과 CJ&CT 등은 대기업 계열사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신라, 롯데 등 재벌 대기업의 독과점이 형성된 면세점 시장 상황에서 이들의 독점화를 희석시키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 자산 합계 5조에 해당하는 기업은 사실상 ‘대기업’으로 봐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공정위에서도 대기업 집단의 경우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실정이어서 대기업 수준의 자산 규모를 입찰 자격을 제시하고 있다고 해도 볼만하다. 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산 5천억 원 미만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분류하고 있다.

 

오현재 한국관광공사노조 위원장는 “5조원이라는 기준이 과연 재벌과 중소기업을 구분하는 선인지 의심해봐야 한다”면서 “자산 5조원 이상은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재벌, 자산 5조원 미만은 대기업, 자산 5천억 미만이 중소기업”이라며 “박재완 장관은 5조원 미만의 대기업이라고 말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한국관광공사 면세점 민영화가 이후 대기업이 운영권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길 터주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 2008~2009년 2년 동안 면세점을 운영했던 중견기업 면세점으로 분류되는 AK면세점은 실적 부진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철수했다. AK면세점의 지분은 롯데면세점이 넘겨받았다.

 

오 위원장은 “중소·중견기업이 들어와서 1, 2년 뒤에 재무구조가 악화돼 나갔을 경우, 신라나 롯데가 지분 주워 먹기 형태로 장악할 수 있는 길을 미리 터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통합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인천공항면세점 입찰진행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게다가 대선정국에 MB정권이 무리하게 매각을 추진하려는 꼼수는 차기 정부에 큰 짐이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야당 의원들은 “한국관광공사의 인천공항 면세점사업은 재벌면세점들과 달리 수익의 전액을 관광진흥 부분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갖는데 반해, 재벌면세점들의 특혜사업 수익금은 단 한 푼도 공적기금에 출연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면세점 민영화로 인해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면세시장에서 국산품들이 홀대받는 것”이라면서 “입찰에서 중소기업 제품 50%를 판매할 것을 내세우고 있지만 강제사항인지 의심스럽다고”고 지적했다.

 

한편 노조는 인천공항면세점 입찰에 반대, 서울 중구 다동 관광공사 앞에서 10일 텐트 농성을 시작할 예정이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