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뉴스=박정민기자] 차기 대통령이 안고가야 할 가장 골치아픈 화두는 가계부채 문제다. 1000조원을 육박하는 가계부채는 부동산경기침체, 청년 실업 및 베이비부머 퇴직과 깊숙이 맞물려 있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박근혜 당선인이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공약)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높아 당장의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진단, 현실성에서는 '합격', 실효성에서는 '미진'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 오정근 고려대 교수(경제학과)= 신용회복기금 등의 잉여금을 통해 1조8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공약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한 때문이겠지만 재원조달 방안에 신경을 쓰다보니 가계부채 해결에 사용되는 기금 규모가 적다. 줄잡아 10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이 정도 기금으로는 부족할 수 밖에 없다.

 

박 당선인의 하우스푸어 대책도 주택 임대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임차인이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이지만 현실적으로 과연 실행 가능한지 의문이다.

 

◇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기금을 마련해 지원을 실시하게 되면 연체 등으로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박 당선인의 대책이 가계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실현가능성도 좋지만 보다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박 당선인이 제안한 국민행복기금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 기존 자금을 활용해 기금 조성을 한다고 해도 국가 보증이 들어가는 만큼 공적자금의 성격이 짙다. 정부 재정으로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준다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경제학과)= 국민행복기금을 마련하는 데 국민의 부담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정부 보증으로 채권을 발행해 당장 국민의 세금 부담은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미래의 국민 세금이 투입될 수 밖에 없다. 정부 재정이 투입되지 않는다고 강조하지만 기금 조성에 정부의 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향후 채권이 부실화할 경우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

 

특히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책에는 결국 금융회사의 도움이 필요한데 수익성이 떨어지는 은행 입장에서 선뜻 응할지 의문이다. 그렇다고 새로운 금융기관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도 대규모 자금이 필요해 현실성이 떨어진다.

 

한편 박 당선인의 가계부채 대책의 골자는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 설립. 기금 조성은 정부 재정 투입 없이 신용회복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등 약 1조8000억원의 재원을 활용한 채권 발행을 통해 이뤄진다.

 

박 당선인은 이 기금을 통해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장기상환 대출로 전환해주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일반 채무자는 50%, 기초수급자는 70%까지 채무를 감면해준다는 구상이다. 더해 금융회사와 민간 자산관리회사(AMC)가 보유하고 있는 연체 채권을 기금이 매입해 장기분할 상환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박정민 likeangel13@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