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본부 해체와 관련 자료 폐기 논란
4대강본부 해체와 관련 자료 폐기 논란
  • 서영욱
  • 승인 2012.12.2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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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시민단체 등 "자료 보존" 촉구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가 해체되면서 일부 문서가 폐기될 가능성에 논란의 여지가 제기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28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심명필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장의 퇴임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4대강사업 추진본부가 해체하고 파견근무를 해왔던 공무원들도 각 부처로 복귀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4대강사업의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을 주도했던 조직이 사라지게 되는 것에 대한 우려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7일 민주통합당 4대강조사특별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4대강사업을 주도했던 4대강추진본부가 해체되면서 4대강사업에 대한 책임 주체가 사라지고 관련 자료가 폐기·삭제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도 26일 성명서를 내고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모든 정보와 자료를 보유한 4대강 살리기 본부가 해체된다는 것을 명분으로 그 정보와 자료의 일부라도 폐기하게 되면 4대강 사업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게 된다”며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가 일부라도 임의로 폐기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면 문제가 될 만한 정보와 자료는 모두 삭제하거나 폐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성토했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4대강 사업의 결과와 잘못된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와 자료의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검찰 수사에서 압수수색 등 증거확보가 되지 않으면 유죄 입증이 불가능해져서 초기에 압수수색 등 증거확보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범죄를 봐주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처럼, 만일 정보 및 자료 보존에 관한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차기 정부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검토와 책임 추궁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부는 “많은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다각적인 대외 활동을 통해 차질 없이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소임을 다했다”며 “또한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쌓은 기술과 경험을 통해 올 한 해 동안 태국, 모로코, 파키스탄, 페루, 베트남 등 8개국과 수자원 기술협력 관계를 맺는 등 국제적으로도 긍정적 성과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심 본부장은 퇴임식에 앞서 “4대강 사업이 초기에 우려와 비판이 있었지만,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주어진 기간에 차질 없이 마무리된 것은 관계자 모두의 열정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특히 우리 기술자들의 성실한 의지와 기술력이 든든한 바탕이 됐다”고 말했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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