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이어진 기자] 올해 불황의 늪에 빠졌던 국내 경제가 2013년까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장기 불황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일단 국내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해외 경제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우려할만한 유로존 문제가 아직 지속되고 있으며 미국 재정절벽 논란은 막판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또한 국내 경제는 1,0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가 아직 장벽으로 남아있으며 장기불황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근본적인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어 2013년 경제에 대한 우려 섞인 지적들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재정절벽 ‘초읽기’ 협상돼도 ‘문제’

재정절벽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집권 시절 시행한 감세 혜택이 올해 말 종료되고, 내년부터 재정 지출이 자동 삭감돼 미국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을 주는 현상을 의미한다.

30일(현지시간)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가 절충안을 제시하며 막판 타결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난항을 겪고 있다. 

재정절벽 협상의 핵심 쟁점은 부자 증세와 사회보장 지출 삭감이다. 공화당은 정부의 사회보장성 지출 삭감을 요구해 왔으며 민주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소득세 인상의 경우 공화당은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 인상을 일정 수준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재정절벽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면 미국인들의 감세 혜택이 새해부터 종료돼 당장 소득세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의 연구와 개발에 대한 감세 유지도 종료되며 이 같은 불확실성은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업들은 투자와 고용을 미루고 있다.

 

미국의 재정절벽 문제는 국내 시장에 큰 여파를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재정절벽으로 인한 미국 경기 침체가 수출 기업이 많은 국내 산업 전반에 고스란히 넘어올 것이라는 관측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편주현 부연구위원은 31일 '미국 재정절벽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추정' 보고서에서 재정절벽 문제가 현실화되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1%p 하락하며  순수출은 0.03% 줄어든다고 전망했다. 

또 미국 정부와 의회의 노력으로 재정절벽이 부분적으로 타협될 경우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0.32%p 감소하고, 실질실효환율은 단기적으로 2.6% 절하될 것으로 추정했다. 

KIEP는 "미국의 재정절벽은 직접적으로 우리의 미국 수출을 위축시키고, 세계 경기둔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재정절벽이 현실화되면 우리나라 성장률은 약 0.8%포인트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시장 안정·경기부양 조치 등 다양한 정책적 대응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가계부채 1,000조, ‘국민행복기금’ 해법 통할까?

가계부채 논란은 내년에도 한국 경제의 최대 뇌관이 될 전망이다. 대외 경제위기 속에서 불황이 장기화될 경우 직격탄을 맞는 것이 바로 가계이기 때문이다. 

시중은행들은 금융감독기관들의 압박에 올 한 해 동안 가계부채 해법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내놨지만 실효성 논란만 불러 일으켰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가계부채 해법으로 18조원의 ‘국민행복기금’을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이 공약이 제대로 실현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박 당선인의 국민행복기금 공약은 정부보증채권을 통해 가계부채로 시름을 앓는 국민들의 빚을 탕감해주겠다는 것이다. 

먼저 신용회복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 등을 통해 1조8,000억 원을 마련한 뒤 이를 통해 정부보증 채권을 발행, 10배에 해당하는 국민행복기금을 설립하고 이 기금을 통해 1인당 1,000만 원 한도로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장기상환 대출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한 신용회복 신청자의 빛과 기초생활수급자의 빛을 각각 50%, 70%로 탕감한다는 것이 박 당선인의 가계부채 해법이다.

하지만 박 당선인의 이 같은 정책이 시장에서 통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정부재정으로 빚을 탕감해주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과 채권이 부실화될 경우 추가 재정 부담이 이어진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원 전효찬 수석연구원은 “실현가능성도 좋지만 보다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자금을 활용해 기금 조성을 한다고 해도 국가 보증이 들어가는 만큼 공적자금의 성격이 짙다. 정부 재정으로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준다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양대 하준경 교수는 “정부 재정이 투입되지 않는다고 강조하지만 기금 조성에 정부의 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향후 채권이 부실화할 경우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창조경제론, 먹힐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국내 경기 침체를 창조경제론을 통해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창조경제론은 과학기술, IT를 전 산업에 적용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으로 이를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스마트폰 보급 및 태블릿PC 확산과 더불어 이들을 기반으로 서비스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산업군과 컨버전스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IT 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의 이 공약은 스마트폰으로 촉발된 IT융합과 일맥상통 된다고 보면 된다. 

국내 IT업계는 그간 융합 서비스 및 신사업을 개발하려는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특히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인터넷 환경 속 스마트워크가 부각되고 차세대 전력망인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시티 등 사회간접망 서비스들의 개발을 정부가 적극 장려하는 등의 노력을 펼쳐왔다. 

문제는 이같은 융합 산업의 경우 대부분 대기업에 국한된다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앱 개발사들의 경우 창업 이후 실제로 이렇다 할 수익을 얻는 것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으며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사업은 중소기업이나 혹은 벤처기업에서 손을 데지 못하는 사회간접망에 기반한 것들이 대다수다. 

박 당선인은 지난달 "애플사는 창의력이 국가 경제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볼 수 있다. 창업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대학"이라며 "창업 교육을 통해 젊은 창업가를 많이 키워내는 것이 중요하다. '창업 코리아'를 만들어 새로운 기업이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창조경제론이 대기업에 대한 특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외형적인 성장만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