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서영욱 기자] 국토해양부는 15일 철도산업의 독점구조 유지 시 코레일의 누적부채가 2020년이면 50조원에 이를 것이라며 경쟁체제 도입 등 경영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국토부는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코레일 경영성적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일반철도 총 적자액은 1조3,000억원을 기록하는 등 운송사업에 대한 경영부실이 심각해 경영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운송사업의 경우 일반철도와 고속철도 전체의 실질 적자액은 8,303억원으로 2010년 대비 207억원이 감소했다. 그러나 경부고속철 2단계(대구~부산) 개통에 따른 고속철도 영업이익이 4,686억원이 발생한 것을 감안하면 적자 개선이 미약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일반철도 운송의 경우 적자액은 1조3,000억원으로, 철도공사 출범(2005년) 이후 7년 연속 1조원대 적자를 기록, 누적 부채가 10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2005년 출범 이후 6년 동안 총 5조원이 늘어난 것으로, 국토부는 적자의 주요인으로 인건비 증가를 꼽았다. 코레일 인건비는 적자와 부채가 지속 증가함에도 2010년 대비 1,000억원이 증가, 종업원 3만명에 1인당 평균인건비가 6,700만원 수준이다.

 

특히 철도시설공단은 코레일로부터 선로 사용료를 받아 KTX의 건설부채를 상환해야 하지만 2011년 코레일이 납부한 선로 사용료는 1,913억원으로 건설부채 이자 4,415억원도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코레일은 일반철도의 적자분을 KTX 수익금, 정부보조금, 사채발행 등으로 메꾸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익서비스 노선은 2010년 대비 16.8% 증가한 3,331억원의 영업적자가 발생했으며 이는 공사 출범 후 최대 영업적자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익서비스 노선의 경우 수입이 적은 벽지노선이므로 최대한 인건비 등 비용절감에 노력해야 하나, 오히려 인건비가 타 노선에 비해 더 증가했다”며 “정부 재정지원 노선이라는 점을 이용해 경영개선을 통한 자구노력보다는 정부 재정지원에 의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1993년 1.5조원, 2005년 공사설립 시 1.5조원 등 총 3조원의 영업부채를 탕감하고 공사경영지원비 4조원을 국민세금으로 지원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의 부채(’05년 5.8조원→ ‘11년 10.8조원)는 여전히 급증하고 있다”며 “현 독점구조 유지 시 운영자(코레일), 시설관리자(철도시설공단) 모두 누적부채 급증으로 2020년이면 부채가 5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