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총리후보, 선거법·군면제 의혹논란
김황식 총리후보, 선거법·군면제 의혹논란
  • 박상현
  • 승인 2010.09.2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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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 의혹 부인 “청문회서 충분히 설명할 것”

 

민주당를 비롯한 야당은 20일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선거법 위반·군면제 등 각종 의혹을 잇따라 제기했다.

 

앞서 김 후보자 누나 대학의 특혜 지원 의혹을 제기했던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가 대법관 재직시 한 강연에 대해 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김 후보를 압박했다.

 

이 의원은 “5.31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시점에서 장성군 공무원과 유권자를 대상으로 강연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과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병역기피 의혹과 관련해 “김 후보자가 1971년 징병처분연기 판정을 받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 진단이 허위이거나 병역 연기를 위해 갑상선 호르몬제를 일시적으로 과다 복용해 판정받은 것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같은 당 김유정 의원은 “김 후보자는 법관 재직시 친(親)사학적인 판결을 내렸다”면서 “이는 김 후보자 가족이 족벌 사학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과학기술부 자료를 인용, “김 후보자의 누나 A씨는 해인학원 소유의 동신대 총장으로 김 후보자는 누나를 매개로 광주.전남 지역의 사학재단인 해인학원, 후성학원, 동강학원과 혼맥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재산신고 내역에 2007년 5월 딸 결혼식 때 누나 2명에게 2억원을 빌렸지만 당시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예금통장에 2억6천만원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김 후보자측은 관련 의혹을 일체 부인하며 오는 29∼30일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총리실측은 “장성아카데미 강연 주제는 ‘국가발전 핵심 요소로서의 법의 지배’로 법치주의 중요성을 강조했을 뿐 법과 원칙에 저촉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또 군 면제 의혹에 대해 “당시 관련법령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처리됐다”고 일축했다.

 

족벌사학과 관련해서도 “김 후보자가 동신대 문제에 일체 관여할 위치에 있지 않았고 학교 경영에 대해서도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2억원의 예금이 있으면서 누나 2명에게 2억원을 빌린 것은 2년 전 감사원장 청문회에서도 밝혔듯 혼사를 앞둔 동생에게 누나들이 퇴직 후 갚으라며 부조해준 돈”이라며 “후보자 자신도 퇴직 후 갚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했고 이미 대법관 퇴직금 중에서 은행 계좌를 통해 1억원을 갚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현 sbg1219@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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