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38개 LH 사업장 가운데 개발 계획을 축소하거나 연기 또는 장기 보류할 택지, 신도시 등의 명단을 담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 재조정 계획 발표가 이달 말이 아닌 일러야 11월 중순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토해양부와 LH에 따르면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작년 10월1일 LH로 통합해 공식 출범한 지 1년이 되는 이달 30일께 이지송 LH 사장이 인력 감축과 기능 조정 등을 담은 재무 개선을 위한 자구 대책과 사업 재조정 기본방향을 직접 밝힐 예정이었으나 이를 연기하기로 했다.

 

이는 118조원에 달하는 LH의 부채를 줄이기 위한 자구 대책과 사업 재조정, 정부의 지원 방안 등은 내용이 맞물려 있어 LH와 지자체·주민 간, 정부부처 간, 또 정부와 국회 간 협의를 거쳐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처방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부와 LH가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앞서 이 사장은 통합 공사의 초대 사장으로 취임한 뒤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재무개선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1주년에 즈음해 택지 등의 개발 계획 변경과 자금조달 방식의 다각화 등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내놓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었다.

 

이에 따라 애초 LH가 자구책과 사업장 재조정 기본 방향을 이달 말 내놓고 나서 지자체 및 주민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장별로 구체적인 연기·축소·취소 등의 방안을 정부 지원 대책과 함께 밝힌다는 2단계 발표 계획을 세웠었다.

 

LH가 강도 높은 자구책을 내놓더라도 어차피 정부 지원책이나 법 개정과 연계해야 하는데다 실제 명단이 포함되지 않은 사업 재조정 방안은 또다시 각종 억측을 낳거나 혼란을 일으킬 수 있고 주민 피해 최소화 대책 등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이를 일괄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게 국토부와 LH의 공통된 설명이다.

 

발표 시점은 일단 10월 말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정부 간 협의가 쉽지 않은데다 LH가 내부적으로 정한 사업 재조정 계획에 따라 해당 지자체 및 주민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난제가 있어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11월 11~12일 개최되는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을 참작하면 일러야 11월 중순 이후 발표될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LH는 총 414개 사업(1억8천만평, 사업비 425조원) 가운데 아직 보상에 착수하지 않은 138개 사업(6천만평, 143조원)을 대상으로 개별 지구 여건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시기조정, 단계별 추진, 규모 축소, 사업방식 변경, 장기 사업 보류 등으로 분류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종합대책에는 구체적인 사업 재조정 계획과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 또 정부 지원책으로 국책 사업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한 LH공사법 개정, 임대주택 건설 단가 현실화, 택지 보상 및 공급 가격 체계 변경 등의 내용이 광범위하게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박상현 psh@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