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서영욱 기자] 과도한 민간발전사 참여, 원전 정책 부재 등 업계와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일으켰던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별다른 의견 반영 없이 확정됐다.

 

정부는 22일  오전 전력정책심의회를 열고 2017년 전력예비력을 22%로 유지하는 내용의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발표했다.

 

2027년 기준 목표수요인 1억 1,089만㎾에 22% 예비율 및 건설불확실성을 고려해 총 1억 3,910만㎾의 발전설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규 필요설비 용량은 지난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까지 반영된 확정설비 1억 953만㎾를 제외한 2,957만㎾이다.

 

정부는 2027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7%(2008년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12%로 확대키로 했다. 설비 규모는 2027년 기준 3,202만㎾로, 그 비중은 11.4%에서 20.3%로 커진다. 실효용량은 456만㎾다. 지난달 31일 밝혔던 계획과 다르지 않다.

 

신규 화력발전 설비규모는 1,580만㎾, 집단에너지 신규설비 규모는 371만㎾다. 원전 건설 계획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미검증부품 논란 등으로 인한 불안감 확대로 유보됐다.

 

지난 7일 열렸던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에서 발전노조와 시민단체 들은 대기업의 과도한 발전시장 참여를 ‘전력시장 민영화의 발판’이라며 이 계획의 철회를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향후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서는 민간발전사들이 꼭 필요하다”며 대기업이 포함된 화력발전 건설 계획을 승인했다.

 

또 차기 정부에서 재 추진될 수 있는 원전 정책을 폐지하라는 주장도 묵인됐다. 당시 시민단체에서는 “원전 정책 결정을 유보하는 것은 차기 정부에서 원전을 다시 건설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원전 정책을 즉각폐지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역시도 ‘보류’하며 당초 계획을 유지했다.

 

정부가 송변전 설비 계획을 확정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경남 밀양의 경우 지역을 통과하는 고압 송전탑 건설을 놓고 한국전력과 지역주민의 갈등이 고조돼 정부가 판단을 늦춘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지경부는 전력계통의 신뢰도를 높이고 발전소 연계계통의 안정성을 강화하겠다고 기본 방향을 공개했지만, 장기 송변전 설비 계획은 추후 과제로 미뤘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