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잠잠했던 정부의 KTX 민영화 여론 몰이가 다시 시작됐다.

 

지난 1월 이명박 정권 교체 전 국토해양부가 앞장서 코레일을 신랄하게 비판한데 이어, 이번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 경쟁체제 도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나섰다. 지난 11일 철도공단은 경쟁업체의 진입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킨 유럽의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의 국영철도 지주회사가 무더기로 벌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철도공단은 “유럽의 이러한 조치는 운영 경쟁을 통한 철도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를 강력히 재제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만성적자와 방만경영을 개선시키기 위해 분리한 철도운영과 건설을 다시 통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원래 철도공단은 선로, 역사 등 철도 시설을 건설하는 정부출연기관으로, 코레일과 한지붕 밑에 있었지만 낙후된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노무현 정부인 지난 2004년 분리됐다.

 

그러나 국토부가 철도 관제업무를 철도공사에서 철도공단으로의 이관을 추진하자, 코레일은 “KTX 경쟁 체제 도입의 사전 작업”이라며 코레일과 철도공단의 통합을 추진, 국토부의 강한 반발을 샀다.

 

철도공단은 유럽의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 상·하통합 형태의 국영철도 지주회사와 프랑스 SNCF 등이 독점적인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또 경쟁업체의 진입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경쟁 활성화를 방해하는 불법적 행위로 각국 경쟁위원회 또는 법원으로부터 무더기로 벌금을 받는 등 상·하 통합과 독점적 구조의 폐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은 그 동안 지난 2001년부터 화물철도, 국제철도 개방 등 3차례의 철도 패키지와 지난 1월30일 발표한 제4차 유럽철도 패키지를 통해 시장개방과 완전한 상·하분리를 통한 철도시설관리자의 독립성을 강화했다. 또 철도운송 시장에서의 경쟁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경쟁활성화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할 것임을 경고해 왔었다.

 

철도공단은 IRJ(International railway journal)의 2012년 8월 28일자를 인용하며 이탈리아 공정경쟁위원회(Agcom)가 상·하통합 지주회사인 FS(이탈이라 철도 지주회사) 등이 민간 아레나웨이즈(Arenaways)사의 밀란~튜린간 여객철도 선로배분요청을 18개월간 지연시켰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레나웨이즈사 진입에 따른 피해규모 조작, 서비스 시간 변경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FS 30만 유로, RFI(FS의 철도시설관리자) 10만 유로, 트랜이탈리아(Trenitalia, 이탈리아 철도청) 2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2015년 수서발KTX 개통을 앞두고 한국철도공사와 경쟁할 제2철도공사 설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다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코레일과 비슷한 공사를 새롭게 만들 근거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철도 민영화 ‘포석 깔기’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국토부는 현재 코레일의 경영적자를 문제 삼아 제2철도공사 설립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기업을 참여시키는 대신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처럼 복수의 공기업을 세워 서로 경쟁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