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남라다 기자]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5일 돌연 자진 사퇴의사를 표명했다. 내정된 지 11일만에 연일 도덕성 문제로 도마 위에 오르자 심리적 부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한 후보의 사퇴로 후폭풍이 거셀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정부 들어 벌써 6번째 낙마로 청와대의 부실 인사스템이 문제로 거론되며 민정라인 교체설이 제기됐다.
그 동안 한 후보자는 공정위원장으로 내정된 후 연일 야당과 중소상공인들에 집중 포화를 받아왔다.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서 자신의 싱크탱크 역할을 한 국가미래연구원으로 활동한 한 후보자에게 논공행상 차원에서 공정위원장으로 임명하려고 하는게 아니냐고 낙마 공세를 펴왔다.
중소상공인들은 김앤장의 소송 대리로 피해를 봤다며, 다국적기업과 재벌을 적극 변호해 온 김앤장 출신이 공정위 수장이 되는 건 경제 민주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내정 철회를 요구했다.
이러한 반대 여론이 빗발친 가운데 한 후보의 세금 탈루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퇴에 불씨를 붙였다.
지난 24일 한 매체를 통해 한 후보자가 해외 비자금 계좌를 통해 수년에 걸쳐 수십억원에 이르는 비자금을 운용했다는 혐의가 보도됐다. 그 전에도 세금을 포탈했다가 뒤늦게 세금을 납부한 정황이 포착돼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은 상태에서 또다시 튀어 나온 비리 의혹에 사퇴 결심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주도 이러한 의혹에 청와대도 진상조사에 나서 결과를 박 대통령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2~2009년의 8년간 상습적으로 소득세를 탈루하다가 국세청에 적발돼 2008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종합소득세 1억9,700만원을 추징당한 혐의가 드러났다. 한 후보는 2002~2005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2,950만원을 2008년에 납부했고, 2006~2009년에 발생한 소득세 1억6,800만원을 2011년 7월에 일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식 의원(민주통합당)은 이런 세금 탈루 과정에서 해외 계좌를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한 후보자가 해외에 비자금 계좌를 운영하며 관련 세금을 탈루해온 혐의가 짙다”며 “한 후보자가 지난 2011년 국세청의 해외자산 자진신고 제도 도입을 계기로 해외 비자금 계좌를 뒤늦게 신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세청에 한 후보자의 해외 금융계좌 신고 여부, 계좌 규모, 계좌 개설 시점 및 개설 국가 등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6번째 낙마 후폭풍…청와대 민정라인 교체설 ‘솔솔’
한 후보가 사퇴 의사를 밝힌 가운데 후폭풍이 거세다. 한 후보의 사퇴로 6번째 인사가 낙마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의 민정라인 교체설이 대두되고 있다.
한 후보의 사퇴 이전에, 김용준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 김학의 법무차관,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가 사퇴했다. 한 후보의 사퇴는 박근혜정부 들어 총 6번째로 청와대의 인사 검증시스템의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거세다.
민주통합당은 25일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해외비자금 계좌를 운용하며 탈세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후 자진 사퇴한 것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청와대 민정라인 교체를 촉구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나홀로 · 불통 인사 스타일과 구멍난 인사시스템이 불러 온 필연적 결과"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한 내정자는 수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의혹이 드러났고, 자질이나 도덕성 모두 흠결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인사청문회 자체가 불필요했었다"며 "인사 참사로 인해 또 다른 도미노가 넘어졌다"고 잇단 낙마 사태를 비판했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