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율 인하…하반기에 '정액제'→'정률제' 검토
카드 수수료율 인하…하반기에 '정액제'→'정률제' 검토
  • 박찬호
  • 승인 2013.03.2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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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결제 많은 편의점·세탁소·슈퍼마켓 등…'밴(VAN) 수수료'부담 줄인다

[이지경제=박찬호 기자] 올해 하반기 부터 소액결제 건수가 많은 편의점·제과점·세탁소·슈퍼마켓 등의 카드 수수료율이 인하될 전망이다.

2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로 결제시 정액제로 지불하는 밴(VAN,결제대행업자) 수수료를 정률제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삼일회계법인은 최근 카드업계·VAN협회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VAN수수료 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지난해 가맹점수수료 체계의 연구용역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용역은 오는 7월까지 연구를 마치고 연구결과에 대한 공청회를 열게 된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올 하반기에는 VAN 수수료에 대한 구체적인 개편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용역의 초점은 '밴 수수료' 체계에 정률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밴 수수료'란 카드사가 카드결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밴 사에게 지불하는 서비스 이용료로, 카드 결제시마다 90~150원가량의 수수료(정액제)가 발생한다. 이는 결제금액에 상관없이 동일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소액결제가 많은 업종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적된 바 있다.
 
특히 전 업종의 평균 결제금액보다 낮은 업종은 중소 자영업자가 많아 밴 수수료가 서민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밴 수수료를 결제금액에 따라 변경되는 '정률제'로 변경하면 이러한 소액결제가 많은 업종의 수수료율이 0.2%가량 낮아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아직 연구가 진행 중이어서 예단할 수 없다"면서도 "밴 수수료를 정률제로 변경하는 방안이 정해지면 중소 가맹점에게 수수료율을 낮춰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호 cha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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