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경제=최고야 기자]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내 경제 성장률을 당초 전망(3.0%)보다 낮은 2.3%로 잡았다. 이는 3개월 만에 0.7%포인트나 낮춰 잡은 것으로 대내외 경기회복 지연이 이유인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최상목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올해 경제성장률 2.3%가 나온다는 것은 정부가 보는 경제 인식이 심각하다라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저성장 장기화에 따른 고용 둔화로 올해 취업자는 당초 전망(32만명)보다 낮은 연간 25만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률은 15세 이상 기준으로 59.4%, 15~64세 기준으로 64.6%를 예상했다. 

 

물가는 수요 압력이 크지 않고, 무상보육 확대·기저효과 등 상·하방 요인 고려시 당초 전망(2.7%)보다 낮은 2.3%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기상악화·국제유가·곡물가격 상승 등에 따라 농축수산물·석유류·가공식품 등 체감물가 상승률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는 당초 전망보다 다소 축소된 290억달러 흑자를 예상했다. 

<이하는 최 국장과의 문답> 

◇추경에 세입 보전을 포함한다고 했는데 그럼 최소 6조원이라고 보면 되나?

 

"추경규모는 말할 수 없다. 추경 하나만 보는게 아니고 전체 패키지로 봐야 할 것이다. 부동산 정책 등. 추경이라는 것이 재정여건을 점검해봐야 한다. 규모를 말하기 어려운 것은 지출과 세입여건 등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지금단계에서는 이정도 수준 말할 수 있다"

 

 

◇2.3%전망치는 분기별로 어떠한가?

"상당히 우울한 전망이 나온다. 그런 부분을 고민하는 것. 1, 2월 상황보고 여러 가지 상황보니 하반기에 1% 올라가는 힘이 생각보다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강하게 정책패키지를 제시하고 빨리 실행해야 하는 것이다. 부총리 임명 늦게 된 것 불구하고 정부가 속도감 있게 하고 있는 부분은 그런 경기인식에 의한 것이다."

 

 

◇5년 동안 세제개편으로 48조원 늘리겠다고 했다. 15조원은 비과세감면 축소로 하겠다고 했는데 나머지는?

 

"이 부분은 인수위원회에서 새누리당 공약사항에 나와있다. 지하경제 30조원, 15조원 비과세감면 등 이미 다 나와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 첫 해인데 외투기업은 예외인가?

 

"일감몰아주기라는게 기본적으로 계열사간 거래, 특수관계 법인끼리 과도한 것을 말한다. 외투법인은 외국인이 50% 직접투자한 것으로 외국인엔 외국인에 과세가 안된다. 외투법인은 과세 안한다."

 

 

◇세입 6조원 감소하면 감액추경되는 것인가, 재정건전성 기조 흔들리면 신용평가영향에 영향주나?

 

"추경에 대해서 발표하거나 설명할 때 하셔야 할 질문이다. 추경의 목적은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보전, 경기회복·민생안정 등으로 되어 있다. 재정건전성관련 부분은 우리가 어떤 규모로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재정정책 활용한 적절한 경기대응은 성장을 올리려는 것이다.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중요하기 때문에 경기대응 적절히 하면 문제는 아니다. 재정건전성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문제 아니다."

 

◇추경편성원칙은 일자리 창출인가?

"이렇게 좁게 해석하지 말아 달라. 일자리 사업위주로 한다는 것은 아니다. 결국엔 일자리 창출을 더 많이하는, 박근혜 정부가 고용을 높여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경제성장률은 3.0%로 전망했다가 2.3%로 떨어졌다. 지금이 7분기 연속 1%대 성장이면 그 때는 6분기 연속이었다. 국가에서 발표하는 것들이 1,2개월 수치로 왔다갔다 할 수 없는것 아닌가?

"정부가 성장전망을 제시하는 것 자체도 하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틀리지 않다. 작년 연말에는 일단 정책수단의 제약이 있었다. 작년 초에는 여러 정책 수단이 제약이 많지 않았다. 그때 경기인식판단은 그랬다. 작년 지나고 나니 결과치가 예상과 많이 달랐다. 경기판단 문제도 7, 8분기 가면서 앞으로 3분기가 문제다. 9, 10분기 갈 것이냐. 작년 연말에 볼때는 상반기 보면 탈피할 수 있을 것이라 봤는데 지금와서 보니 그것에 대한 확신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가야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