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청문보고서' 채택 놓고 여야간 격돌
'최문기 청문보고서' 채택 놓고 여야간 격돌
  • 이어진
  • 승인 2013.04.0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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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최 후보자 자질없다” 여당 “발목잡기”

[이지경제=이어진 기자] 박근혜 정부의 핵심 부처라 불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거듭된 논란에서 헤어 나오질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미래부 최문기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사 참사’ ‘17초 대독 해명’으로 야당을 비롯해 국민의 불신을 쌓아가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현오석 경제부총리처럼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야당 의원들은 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부 최문기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은 “자정까지 미래부 최문기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이어졌다. 청문회에서 최문기 후보자는 발 벗고 나서서 미래부 장관 부적격자임을 온 국민에게 보여줬다”며 “미래부가 어떤 업무를 맡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시험을 앞둔 학생은 벼락치기라도 하는데 기본 업무 파악조차 안 된 채로 왔다”며 “방송은 모른다. 원자력은 소관이 아니다. 통신 관련 최근 상황은 잘 모르겠다는 최 후보자의 발언을 보면서 알고 있는게 무엇인지 어안이 벙벙하다”고 덧붙였다. 

야당 의원들은 최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도 거론하며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은 결코 장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 의원은 “허위 자료 제출, 말바꾸기 등 피노키오가 부활한 것 같다. 사외이사 보수를 안받았다고 하더니 스톡옵션까지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농지법 해명은 더욱 가관이었다”며 “거짓말을 창조하는 사람은 창조경제의 수장이 될 수 없다. 국무위원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반면 미방위 새누리당 의원들은 야당의 미래부 최문기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관련 기자회견을 발목잡기, 정략적인 것이라고 보고 최 후보자가 적임자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최 후보자는 미래부 업무와 관련한 전문성과 경험, 경륜,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한다”며 “평생을 엔지니어, 과학기술자로 살아온 분이 청문회 자리에서 끝까지 겸허한 자세로 답변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느꼈다. 장관직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 들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야당의 평가에 대해 정략적인 억지 공격이라고 폄훼하며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무산은 정략적인 행위라도 채택 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오후 미방위 전체 회의를 열고 청문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할 방침이었지만, 야당이 청문 부고서 채택 자체를 동의할 수 없다는 움직임이 있는 것을 알게 됐다”며 “청문 결과 부적격자라면 보고서에 사실을 기록해 전체 국회의원에게 보고하거나 의사권자인 대통령에게 넘기는 것이 순리다. 보고서를 채택 못하겠다는 것은 청문회의 존재 이유를 파기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최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과 관련해 “야당이 여러 의혹을 제기했지만 제대로 입증하진 못했다. 일방적인 주장에 그쳤다”며 “야당의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최 후보자가 미래부 장관 업무를 수행하는데 큰 지장이 없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미래부 최문기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사실상 무산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미래부 최문기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기에는 다소 어렵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일단 현오석 경제부총리 임명을 강행해 야당으로부터 뭇매를 맞은데다, 인사 참사로 인한 대국민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사 참사와 관련된 사과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한 것도 아니며, 허태열 비서실장 명의의 사과문을 김행 대변인이 대독하는 형태로 끝나 거센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어 임명을 강행하기에는 다소 힘에 부치지 않겠냐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다면 역대 3번째 청문 보고서를 채택받지 못한 장관 후보자가 된다.

앞서 국방부 김병관 장관 후보자는 비리 의혹으로 인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돼 끝내 자진사퇴 카드를 꺼내들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음에도 임명을 강행해 국회를 무시한다는 거센 비판에 휩싸였다. 

한편 미래부 최문기 장관 후보자가 중도 낙마하게 될 경우 미래부는 이래저래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일단 차관급 임명은 이미 끝난 상황이지만, 수장이 없어 비전이나 단계별 목표 등을 주도적으로 내놓을 수가 없다. 

특히 미래부는 출범부터 논란이 지속돼 왔던데다,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다른 부처에서 온 공무원들도 상당수다. 과천종합청사에 둥지를 튼 것은 채 2주가 안 된다. 한 달여 간에 걸친 조직개편안에 시달린 미래부가 출범한지 채 2주도 되지 않아 수장이 없는채로 일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에 놓이는 것이다. 

이어진 bluebloodm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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