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서영욱 기자] 파산 위기에 몰린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불개입 원칙을 밝혔던 정부의 입김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코레일에 철도 운송사업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자금 운용을 분리하라고 통보하면서 사실상 ‘사업 포기’를 권고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 경우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관련 코레일의 자금줄이 차단돼 코레일 주도 용산 정상화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코레일에 용산 사업과 철도 운송사업 회계를 분리하고 용산 사업 전용 통장을 별도로 개설해 수입과 지출을 분명히 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근거는 철도사업자가 철도사업 외 사업을 할 경우 양 회계를 구분하도록 한 철도사업법이다.

 

앞서 국토부는 코레일에 1일까지 용산사업과 철도 운송사업간 회계 분리 대책 제출을 요구했으나 회계 분리가 어렵다는 회신을 받자 행동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이 국토교통부의 요구를 수용하면 철도 운송사업에서 확보된 수익과 공사채 등 자금이 용산 사업에 투입되는 일이 불가능해진다. 이경우 코레일이 사업 정상화를 위해 내놓기로 한 2,600억원 등의 자금 확보가 어려워져 용산 사업은 파국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정부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자금 확보는 더욱 힘든 상황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코레일은 올해 최소 2,600억원을 투입해야 하지만 ‘철도 운송사업’이란 담보가 사라진 코레일에 금융권이 자금을 제공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산개발사업은 코레일과 민간회사간 협약에 따라 추진하는 민간책임의 개발사업이므로 정부 불개입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용산문제로 인해 코레일의 본업인 철도운송사업과 철도안전에 지장이 발생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사전 조치 차원에서 명확한 회계분리, 철도운송 대책 마련 요청과 함께 별도의 통장을 개설해 수입과 지출을 분명히 하도록 코레일에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