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여야가 4.1부동산대책의 양도세 전액 면제 기준을 두고 이견을 보여 국회 처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1주택자가 내놓은 9억원 이하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누가 사더라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내놨다.

 

민주당은 “강남 고소득층을 위한 대책”이라며 금액이나 규모를 현실성 있게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새누리당은 “오히려 강남을 소외시킨 서민대책”이라며 정부 원안을 고수하는게 맞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 민주, “강남의, 강남에 의한, 강남을 위한 부동산대책”

 

민주당 정성호 수석대변인은 3일 오전 논평에서 “박근혜 정부는 강남구민의 정부가 아니다”라고 꼬집으며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대책 1호는 강남의, 강남에 의한, 강남을 위한 대책이 됐다”고 혹평했다.

 

이어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강남 살리기에 불과하다. 실거래가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란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은 ‘면적은 넓지만 가격은 싼’ 강북 및 수도권 이외의 지역을 역차별한다”고 지적했다.

 

또 “예를 들어 강남의 80㎡ 8억원 아파트는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지만 강북의 100㎡ 4억원 아파트는 면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수석대변인은 무주택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가계부채 구조조정 등을 통해 주택가격의 하향안정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 수석대변인은 이번 부동산대책이 박 대통령의 창조경제 구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극도로 침체된 경제를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는 고심 끝에 나온 정책이겠지만 단기적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이 박 대통령의 창조경제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라며 “낡은 패러다임인 부동산 경기부양으로 창조경제를 실현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꼬집었다.

 

◆ 새누리, “오히려 강남 소외된 정책”

 

반면 국토교통위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은 “강남지역 부동산 중개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강남은 대부분 대형아파트 위주이고, 가격 면에서는 9억원을 웃돌고 있어서 도리어 이번 대책에서 강남이 소외됐다고 생각한다”며 “강남 3구와 부유층을 염두에 둔 정책이라는 야당의 지적은 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도 6인협의체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은 당정협의를 통해 정한 것”이라며 “(9억 기준이) 여야 협의과정에서 바뀔지 모르는데, 지금 고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여야는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강 의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방안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거래 활성화에 있다”고 중과세 폐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반면 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거래활성화는 되지만 집값이 오른다면 결국에는 저소득층의 주택매입을 가로막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서 이 문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히 양도세 중과 폐지는 대개 투기적 이익을 기대하는 다주택 소유자들에 의해 주택가격상승을 자극하게 될 것”이라며 “폐지하려면 종합 부동산세나 다른 세제도 검토해야 하고, 투기방지대책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