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래미안, ‘사기분양’ 논란에 분양자들 ‘분통’
삼성물산 래미안, ‘사기분양’ 논란에 분양자들 ‘분통’
  • 서영욱
  • 승인 2013.04.0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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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 크레시티’ 예산부족으로 문화단지 표류···조합원들에게 부담 전가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삼성물산이 강북의 ‘래미안타운’을 조성하겠다며 야심차게 내놓은 ‘래미안 전농 크레시티’가 사기분양 논란에 휩싸였다.

 

분양 당시 문화교육단지가 들어설 것이라던 부지에 동대문구청이 대학교 기숙사 건립을 추진하면서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또 일반분양자들은 조합원들과의 차별을 주장하며 집회 시위도 계획하고 있어 이달 말 입주를 앞두고 한바탕 홍역이 예상되고 있다.

 

삼성물산이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뉴타운 7구역을 재개발해 공급하는 ‘래미안 전농 크레시티’는 분양 당시 단지 내 문화부지 4,953㎡와 학교부지 1만 1,889㎡ 등 총 16,842㎡가 확보돼 있어 중·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교육문화센터가 들어서는 등 종합교육문화단지가 들어설 것이라고 홍보했다. 이 부지는 동대문구청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구청이 최근 예산 부족을 이유로 문화부지 조성에 난색을 표하면서 조합원들의 기대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동대문구청에서는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서울시에 토지매입비 214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서울시에서는 문화시설건립에 필요한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는 재정비촉진기금 용처에 맞지 않고 다른 구와의 형평성 문제상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계획이 표류되자 구청에서는 대안으로 서울시립대 기숙사가 포함된 복합시설안을 마련해 조합원들과 합의를 추진했다. 서울시가 기숙사를 건립하면 일부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합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쳤다.

 

조합원들은 기숙사가 들어설 예정이었으면 분양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개하고 있다. 한 조합원은 “문화부지를 기숙사로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사태에 대해 분노를 느끼며, 사기분양과 재산피해에 대해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할 것”이라며 “아파트를 선택하는데 있어 문화와 교육은 중요한 판단요소이며, 이를 믿고 분양을 받았으나 이제 와서 용도를 변경해서 기숙사를 짓겠다는 것은 허위분양에 따른 피해자라고 느낄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 큰 문제는 문화부지 처리가 늦어지면서 삼성물산이 토지 이자를 조합원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데 있다. 조합 측에 따르면 그동안 협상과정에서 삼성물산은 조합에 공사비 증액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조합원 관계자는 “최초 삼성물산이 아무 근거가 없는 공사비 28억원 증액을 요청해 구청을 상대로 대의원회의 무효라는 유권해석을 받고 동시에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 진정서를 제출해 최종 공사비증액을 저지시킨 바 있다”고 전했다.

 

이후에도 삼성물산은 실개천 공사비 명목으로 조합 측에 공사비 증액을 요청했다. 조합 측은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공사비 증액을 무산시켰으나 이에 삼성물산은 조합 측에 제공될 혜택을 철회시켰다.

 

그 이후에도 삼성물산은 또다시 공사비 13억원 증액을 추진하려다 협상단의 강력한 반대에 무산된 바 있으며, 최근에 입주시기가 다가오면서 실개천 공사비 5억원을 또다시 조합 측에 요구했다. 조합은 삼성물산에 강력히 반대의사를 전달했으나 삼성물산은 이번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로 공사비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삼성물산 관계자는 “예측하지 못한 사안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 시공사가 사업자에게 비용을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문화단지 표류로 사기분양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히 공지한 사항이기 때문에 삼성물산의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문화시설부지는 조합원 소유이고 구청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삼성물산이 주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래미안 크레시티 입주자모집공고 유의사항 90항에 ‘학교부지 및 문화시설예정부지는 추후 서울시 및 동대문구청의 개발계획에 따라 차후 용도변경 될 수도 있다’고 공지했고 분양카달로크 10페이지 하단에도 ‘단지와 인접한 학교, 문화시설 용지 등은 뉴타운 기본개발계획상의 계획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다’고 기재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사기분양 논란이 가시지 않은 ‘래미안 전농 크레시티’는 이달 말 입주를 앞두고 있다. 동대문구청은 조합원들의 반대로 기숙사 건립 계획을 유보하고 입주민들과 협의 중이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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