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남라다 기자] 민간기업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상 최대의 정규직 전환을 시도한 이마트. 하도급업체 직원 9,100명을 채용한 이번 이마트의 결정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한 착한 기업 이미지 굳히기의 일환인 듯 대대적인 홍보도 이뤄졌다.
그러나 이번 정규직 전환이 꼼수로 얼룩지고 있다는 주장이 현장 곳곳에서 봇물이 솟구치 듯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이마트가 불법파견 논란이 일었던 하도급사원을 정규직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입맛대로 채용자를 걸러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규직 전환 시 동일한 근로기준으로 이뤄져야 함에도 비정규직이었을 때보다 처우가 열악해졌다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 1일 이뤄진 이마트의 정규직 전환은 하청업체 직원을 자사의 직원인양 부려먹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적발되면서 고용노동부로부터 판매 파견직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아 이뤄진 조치다.
1,978명의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을 채용하지 않을 경우 197억8,000만원(1인당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며 엄포를 놓으면서 전격적으로 상품진열 파견직군에 해당하는 비정규직원들 1만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넌 안돼" 정규직 전환으로 되레 직장 잃어 '분통'
지난 2월 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를 점검하기 위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 23개 이마트 지점에서 불법 파견이 실행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마트가 불법 파견 사실이 적발된 판매도급 분야 직원 1,978명에 대해 직접 고용할 것을 명령했고, 이 같은 고용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97억8,000만원를 부과하겠다고 엄중 제재할 뜻을 밝혔다.
또 불법 파견과 관련해 이마트의 전국 140여개 지점으로 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다급해진 이마트는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 전격적으로 모든 상품진열 파견직군에 있는 1만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또 내달 1일에는 판매도급 사원 1,800여명 가량을 정규직으로 돌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예산으로 700억원이 소요될 거라고도 알렸다.
이렇듯 채용 규모가 커지자 고용승계를 명령한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 중 여과기로 불순물을 걸러내 듯 선별해 채용자들에게 퇴사 종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당초 이마트가 약속한 1만789명에서 1,689명(15.6%)이나 줄어들어 논란을 증폭시켰다.
이마트 측은 이에 대해 군 입대를 앞두고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던 노동자들이나 정규직 채용 후 업무 수행에 대해 부담을 느낀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퇴사했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마트 측은 군 미필자, 50대 이상 여성, 건강검진 재검 대상자 등에 대해 퇴사를 종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현재 이마트 노조와 민주노총 등에 관련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전수찬 위원장은 "노동부의 고용승계 명령에 따른 채용 대상자임에도 군 입대를 앞둔 파견직원들에게 '채용을 하지 않겠다'는 압박을 받아 더러워서 못다니겠다며 퇴사한 사람들이 더러있다"며 "군대 다녀오고 나서도 다닐 수 있는데 군 미필지라는 이유로 이번 채용에서 제외돼 안타까워 한다"며 "이마트는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채용한 것처럼 밝히고 있지만, 엄연히 위법으로 인한 정규직 전환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또 그는 "정규직 채용을 위해 건강검진을 실시한 직원들 중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는 정도의 건강상태임에도 건강상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채용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아 억울해 한 사례도 있다"며 "그 분은 오랫동안 이마트에 일을 해온 분이고 일을 계속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 한다"고 말했다.
이마트 측도 이에 대해 일부 시인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국내 근로 수준을 지적하며 "군 미필자와 건강상 문제가 있는 직원을 어떻게 채용하느냐"며 채용에서 제외했음을 인정했다.
◆정규직 아닌 무기계약직…생색내기에 불과
이마트의 꼼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정규직 전환이라고 알져졌지만, 사실상 무기계약직 수준의 별도 직군으로 편제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측은 이마트가 업무과 상관없이 판매도급사원을 일괄적으로 ‘전문직Ⅱ’라는 직군으로 편제했다고 밝혔다.
‘전문직Ⅱ’는 이마트가 지난 2007년 4,000여명의 비직영 계산원들을 직접 고용하며 새로 만든 직군으로, 정규직 직원 대비 64% 수준의 임금을 받으며, 승진과 승급 등이 전혀 되지 않는다.
이에 서비스연맹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처우하도록 한 것에 위배 된다”며 "또 정규직 전환자들이 수년 간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도 수습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문제 제기했다.
서비스연맹 관계자는 “사측은 계약기간이 없다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임금과 근로 수준을 살펴보면 무기계약직으로 편제시켜 여전히 차별을 두고 있다.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이마트 측은 “‘전문직Ⅱ’는 무기계약직이 아니라 분명히 정규직”이라고 설명했다. “비정규직일 때보다 임금이 줄어들지 않았으며 27%정도 임금이 인상됐다"고 반문했다.
노동부의 고용승계의 의무는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마트가 노동부의 명령을 제대로 따랐는지 노동부가 살펴볼 예정이다.
◆ 경력 깡그리 무시…임금도 초봉으로 리셋
게다가 이번 정규직 전환은 신규 채용 형태로 이뤄졌다. 때문에 종전 근속연수를 반영하지 않고 임금 협상 및 근로계약을 체결 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0명이 넘는 근로자가 그만둔 상태에서 사측이 새로 채용도 하지 않아 근로환경은 더 열악해졌다는 제보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임금 협상을 통해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의 임금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수찬 위원장은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10년 가량 경력을 지닌 팀장 급이었던 분들이 경력이 무시되면서 연봉이 많이 깎였다는 제보가 많다"면서 "특히 일이 많은 판매직원과 상품진열 직원 등은 재고 관리를 위해 연장근무를 통상 일주일에 6시간 이상 한다. 하지만 사측에서 이 또한 못하게 한다고 했다. 때문에 업무의 강도가 힘이 들 정도라고 한다"고 전했다.
또 "1,500명이 넘는 인원이 빠져나갔으나 인력을 충원해 주지 않고 있다. 때문에 임금도 낮아졌는데 일은 더 힘들어졌다며 볼멘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또 근로조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명백한 취업규칙 중 명시의무 위반 사항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정규직 채용 대상자들이 자신이 정규직으로 채용될 경우 적용받을 근로조건에 대해 이마트로부터 정확하게 고지 받은 바 없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규직 채용이 회사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의혹과 관련해 노동부 측은 시정기간인 5일 이후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불법 파견 근로를 적발한 1,978명 외에도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한 대상자들이 불법 파견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불법 파견 근로에 대해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또 고용승계는 동일한 근로조건이라는 전제하에 이뤄져야 하는 것이므로, 시정기간 이후에 사측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