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서영욱 기자]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독도 방파제 사업이 60억원을 들여 설계를 마치고서도 착공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개한 ‘독도 이용·보전사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독도방파제 건설을 위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59억 500만원을 들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으나, 현재까지도 본공사 착수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향후 착공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독도 이용·보전사업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라 2006년부터 범정부 차원(2013년 기준 12개 부처, 713억4,200만원)에서 추진해 온 사업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독도 관련 발간물도 내용 및 자료가 상당부분 유사한 측면이 있는 등 부처 간에 필요이상의 사업이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파악 결과 6개 중앙부처 및 광역단체(경상북도)에서 독도와 관련해 총 7개의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고 있고, 외교부 등 4개 기관에서는 5개의 애플리케이션을 제작·서비스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별 차이가 없었다.

 

국회예산처 관계자는 “유사·중복사업은 면밀히 검토해 개선하고,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활용이 법률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해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산이 과다 집계되는 착시현상도 지적대상으로 떠올랐다. 국회예산처에 올해 울릉도 지역사업 예산은 418억 5,000만원으로 전체 독도 이용·보전사업 예산(713억 4,200만원) 의 58.7%를 차지하고 있다.

 

국회예산처는 “독도 및 독도 주변 해역에 해당하지 않은 울릉도 지역사업까지 ‘제2차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 및 ‘2012년도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에 포함돼 관련 사업 예산이 과다 집계되는 착시현상이 있을 수 있다”면서 “사업범위를 사안별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에서 독도 이용·보전사업에 대한 집행실태를 평가한 결과 12개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