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용인시가 (주)용인경전철에 물어줘야 할 돈은 무려 7,785억원. (주)용인경전철이 지난 2011년 2월 용인시로부터 부실공사와 불공정한 협약 등을 이유로 준공승인을 거부당하자 국제중제법원에 제소해 승소했기 때문이다.

 

이 소송에서 패소해 천문학적인 혈세를 쏟아 부어야 하는 용인시가 변호사 선임 과정에서 특정 법무법인이 사건을 맡도록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자체에 또 다른 비리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1일 감사원에 따르면 (주)용인경전철은 2011년 2월 준공승인 부당 거부를 이유로 시를 상대로 국제중재법원에 중재를 신청하자 시는 국제중재를 수행할 변호사 선임 절차에 들어갔다.

 

시는 같은 해 3월 10일 지명경쟁방식을 적용 4개 업체에 수임 제안을 요청했고 이중 2개 법무법인이 제안서를 제출했다. A법무법인은 수임료로 40억원을, B법무법인은 9억 5,000만원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김학규 용인시장이 특별보좌관으로 임명한 박모 전 경전철 T/F팀장(계약직 나급)이 A법무법인에 수임료를 낮춰 제안서를 다시 제출토록 했다. A법무법인은 당초보다 10억원 낮춘 30억원에 제안서를 변경 제출했고 시는 형식적인 평가를 거쳐 A법무법인과 최종 국제중재재판 변호사 선임계약을 체결했다.

 

박 전 보좌관은 당시 담당 공무원에게 “B법무법인은 시장의 신임을 잃었으니 A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하라. 이미 내정됐으니 일을 복잡하게 만들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변호사 선임을 위한 평가기준표상 입찰 가격 점수를 낮추게 하거나 평가항목 일부를 제외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특정업체가 선정되도록 입찰 가격을 알려준 혐의(입찰방해)로 박 전 보좌관을 형사 고발조치 했다.

 

시는 이 소송에서 패소해 민간투자비 5,158억원과 기회비용 2,627억원 등 7,785억원을 (주)용인경전철에게 물어주게 됐다.

 

◆ 앞으로 1조원 더 날려야, “재앙은 끝나지 않았다”

 

지난달 29일 첫 상업운행을 시작한 용인경전철의 운행 실적은 수요 예측 결과에 한참 못 미쳤다. 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0분부터 이날 오후 1시까지 경전철을 모두 90회 운행한 결과 2,327명이 이용했다. 최대 226명(좌석 41석)이 탈수 있는 경전철 1대당 승객이 25명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달 26일부터 3일의 무료 시승 행사기간 동안 11만여 명의 승객이 몰렸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에버랜드 이용 나들이객과 첫 개통에 따른 호기심 등으로 탔던 승객들의 거품이 빠지면서 이용객이 급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점도 출퇴근 시민들의 발길을 돌리지 못했다고 자체 분석했다.

 

2004년 용인경전철 사업계획 수립 당시 15만명이라던 수요 예측은 2010년 재용역 결과 3만여 명으로 대폭 줄었다. 수요 예측 결과를 5배 이상 부풀린 셈이다.

 

상업운행 첫날부터 하루 이용객이 1만명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시가 예측한 연간운임 수익 100억원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시 예측 운임 수익이 100억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시 재정 추가 투입은 불가피하다.

 

시가 밝힌 용인경전철(주)에 매년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연간 295억원. 하지만 경전철 건설에 따른 지방채 발행액, 새로운 투자자인 칸서스자산운용의 투자금, 경전철 운영비 지원비 등을 다 합하면, 용인시가 지출해야 할 금액은 30년 동안 1조 9,400여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매년 60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셈이다.

 

한 용인시의회 의원은 “연간 295억원을 경전철 운영사인 봄바디어 측에 지급해야 하는데, 이 상태로라면 운임수입이 50억원도 채 되지 않을 것”이라며 “수요 예측된 3만명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게 되면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시 관계자는 “예상 밖으로 비가 많이 내린 점도 한 몫했다”며 “내년 1월부터는 수도권 환승할인이 적용되고, 분당선 연장선이 수원역과 연계되면 승객도 늘어날 것”이라고 해명했다.

 

◆ 사업자 변경, 해결책 될까?

 

용인시는 문제를 일으켰던 (주)용인경전철로부터 신규 투자자인 칸서스자산운용(주)에 사업자 지위 및 관리운영권 일체를 넘기는 내용의 변경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을 지난달 30일 통과시켰다.

 

이 동의안에는 3년간 (주)용인경전철에 운영을 위탁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또 일정 수입을 보장해 주는 최소수입보장(MRG) 방식에서 비용보전(SCS)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연간 295억원의 운영비를 지급해야 된다.

 

시는 계약 해지에 따라 기존 사업시행자에게 줄 투자비 3,000억원을 칸서스자산운용(주)으로부터 조달받아 지급할 계획이다.

 

사업자 변경에 반대의사를 밝힌 지미연 용인시 의원은 “기존 사업시행자와 협상을 통해 실리를 추구하기 보다 신규사업자를 끌어와 매듭을 더 꼬이게 했다”며 “각종 이유로 자료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협약에 동의하는 것은 재정을 더 궁지로 몰아 넣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용인경전철은 그동안 사업 과정에서 각종 비리로 검찰 조사 및 감사원 감사 등은 물론 법적분쟁에서 져 사업시행자에게 8,500억원을 물어주게 되면서 시 재정난을 부추겨 ‘용인의 재앙’으로 불러왔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