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성 고려없이 공공기관으로 관리 돼, 인력부족도 심각
[이지경제=이어진 기자] 과학기술 분야의 25개 출연연구기관들이 연구소의 지원인력 정규직화와 공공기관 해지를 주문했다. 연구활동에 있어 지원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태라는 점과, 연구기관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공공기관으로 관리돼 큰 불편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25개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을 대표하는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 강대임 회장(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은 7일 경기 과천 미래창조과학부 청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출연연 발전전략’을 발표하며, 비정규 지원인력의 정규직화 및 출연연의 공공기관 해지를 정부에 촉구했다.
출연연이 비정규직 및 임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이유는, 일단 인력 부족 때문이다. 현재 정부의 정규직 정원 규제로 인해 연구원들을 제대로 뒷받침해 줄 지원인력들이 비정규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대임 회장은 “그간 연구비는 많이 증가했지만, 정부의 정규직 정원 규제로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과 임시직이 늘어나고 있다. 연구현장의 70%가 인력이 적다고 응답하고 있다, 특히 연구자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연구지원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며,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강 회장은 출연연을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정 해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출연연은 공공기관 운영 법률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 출연연은 연구를 하는 기관이지, 돈을 버는 기관이 아니지만,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다 보면 투자비 대비 성과를 보여야 한다는 압박 등이 있다는 것이다.
강 회장은 “정부의 출연 연구비를 받아서 연구를 하고 그것을 성과로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돈을 벌어들이는 투자기관과 같은 개념으로 출연기관을 관리하는 것은 성과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며 “공공기관 관련한 정부시책 등이 나올 때도 출연기관도 공공기관에 준해서 해야 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 지정을 제외했다고 해서 감사나 국정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 연구자들은 수익 사업하는 카테고리에 들어 있는 것에 대해 상당히 불편해 한다. 우리가 자율적으로 창조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bluebloodm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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