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서영욱 기자] MB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공급실적을 채우는데만 급급한 나머지 사업지연과 재정손실, 민간주택시장의 위축 등을 초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이 8일 발표한 ‘서민주거안정시책 추진실태’에 따르면 국토부는 당초 2008년에서 2018년까지 10년 동안 매년 3만 가구씩 총 30만 가구를 공급키로 했던 수도권 그린벨트 내 보금자리의 공급시기를 2012년까지로 6년을 단축했다. 공급량도 매년 8만 가구씩 총 32만 가구로 늘었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수도권 내 공공주택 수요예측을 실시하거나 LH와 공급 가능성은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단지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보금자리 공급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앞 당겨진 공급 계획에 따라 LH는 기존 1·2차 보금자리 지구 7곳의 지구지정을 신청한 상태에서 공급실적을 채우기 위해 신도시 규모(9만5026가구)의 광명·시흥을 포함한 3차 보금자리 지구 5곳을 추가로 신청했다.

 

3차 보금자리 지구 중 하남·강일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지구는 결국 수요부족 등으로 사업승인도 받지 못했거나 LH의 재원난으로 주민보상 착수가 늦어져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광명·시흥 지구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구계획을 그대로 승인하는 바람에 지구지정 3년차에 접어드는 지난해 말까지도 수요 재검토 용역을 시행하기도 했다.

 

이 같은 무리한 사업추진의 결과로 2009~2011년까지 보금자리의 공급계획 대비 실적은 42.6%(10만2,000가구)에 불과하고,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7조 8,400억원이 투입된데 비해 회수금은 3조 6,456억원에 불과, 재정상황도 악화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과 LH사장에게 "과도한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주고, 광명·시흥 지구는 아예 사업추진 여부를 재검토 하라"고 통보했다.

 

또 감사원은 보금자리의 목적이 서민주거안정이었지만 분양 위주의 구성과 불합리한 소득·자산 기준 때문에 오히려 임대공급 물량 부족이 우려되고 저소득층의 주거안정도 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2년 10월말 기준 보금자리의 장기임대주택과 분양주택 비율은 33% 대 67%이지만 실제 착공비율은 14% 대 86%로 대부분 사업이 분양 위주로 추진됐다. 특히 수도권 그린벨트 내 보금자리는 분양주택이 90%를 차지해 민간주택시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로 인해 향후 3년간 장기임대 준공물량은 과거 3년(2008~2010년)의 39%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돼 임대주택 공급물량 부족이 우려된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소득·자산 기준과 관련해서도 국토부는 보금자리 노부모 및 다자녀 특별공급에 이를 적용하지 않아 연평균 3억원 이상 고소득자나 펜션을 11개 동이나 소유한 자산가가 보금자리에 당첨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에게 보금자리 특별공급에 대한 소득 및 자산기준을 마련하고 시프트의 입주자격을 재검토하라고 통보하는 한편 임대주택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