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용인에 이어 ‘뻥튀기’ 수요 예측으로 시 재정을 파탄 위기로 몰아넣은 부산김해 경전철의 책임 소재를 놓고 법적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부산시와 김해시가 적자 분담금을 놓고 다툼을 벌이자 사업자 측에서 돈을 달라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한편, 시민들은 사업을 추진한 정부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

 

부산김해 경전철 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9일 김해시청 기자실에서 “개통 이후 1년 7개월이 지났지만 승객은 수요 예측의 18%에 불과해 민자업체에 내야 하는 MRG(최소운영수익보장) 폭탄이 현실화 됐다”고 밝혔다.

 

대책윈은 “현재의 적자 규모로 추산(20년간 2조2,000억원)하면 김해시 재정은 파탄이 불가피한데 이러한 재앙에 가까운 재정난 발생원인은 애초에 민자사업 협약과정에 MRG 손실보전이라는 터무니없는 조항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당시 건설교통부 산하 교통개발연구원은 민자사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는 뻥튀기 수요 예측을 했다”며 “부산김해 경전철의 적자는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시행했고, 타당성 조사부터 최종 협약까지 정부가 주도한 만큼 책임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책위는 부산·김해시민으로 구성된 시민소송인단을 모집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계획이다. 대책위는 “이번 소송을 반드시 이겨 관행적으로 진행돼 온 민자사업자에 대한 지나친 특혜,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건설사와 금융사의 배만 불리는 폐단을 막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부산김해 경전철 수요예측은 2011년 9월 개통 이후 2011년 하루 평균 17만 6,358명 탑승을 예상했으나, 실제 탑승인원은 17% 수준인 3만 82명, 2012년은 18만 7,266명 대비 17.6%인 3만 3,062명, 올해는 19만 8,848명 대비 18.6%인 3만 6,966명에 그치고 있다.

 

앞서 부산김해 경전철의 적자 분담을 두고 부산·김해시가 다툼을 벌이면서 미납금이 발생하자 민간 시행사인 부산김해경전철㈜(BGL)가 소송 준비에 나섰다. BGL은 2011년 운행한 106일분의 경전철 MRG 147억원 가운데 김해시에서 20억4,000만원을 받지 못해 대한상사중재원에 지급요구 중재신청을 하겠다고 지난 8일 밝혔다.

 

BGL은 지난 2011년 MRG 147억원 중 김해시에 65%인 94억원을 부산시에 35%인 53억원을 각각 청구했다. 김해시는 지난 3월 50%인 73억5,000만원을, 부산시는 지난달 9일 35%에 못 미치는 52억원을 각각 냈다.

 

BGL은 오는 15일까지 MRG를 지급하거나 구체적인 의견제시를 하지 않으면 중재 신청을 내는 등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시행사 측은 “MRG는 양 시가 공동으로 연대해 부담하기로 협약서에 명시돼 부산·김해시가 대상이고 협약을 위반하면 연체료 등 이자까지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해시는 “경전철 실시협약서에 MRG 분담비율에 이견이 있으면 양 시가 5대5로 부담하고, 추후 정산하게 돼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경전철MRG를 6대4 비율로 분담하면 시세가 약한 김해시는 한해 292억원, 총 5,846억원을 20년간 부산시보다 더 내야 해 불합리하다”며 분담비율 5대5를 요구하는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