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년 맞는 경인운하, “실패한 국책사업의 전형”
1주년 맞는 경인운하, “실패한 국책사업의 전형”
  • 서영욱
  • 승인 2013.05.2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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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물 물동량 예측치의 고작 ‘1.8%’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이달 25일이면 개통 1주년을 맞는 경인운하가 애물단지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경인운하 개통전 KDI에 용역한 수요예측조사에 따르면 개통 첫해 컨테이너 화물은 29만 400TEU, 일반화물은 716만 2,000톤, 이용 여객수는 59만 900명을 각각 예측했다.

 

하지만 지난 4월 21일(개통 11개월) 현재 경인운하의 물동량은 2008년 12월 KDI가 조사한 수요예측치에 비해 화물, 여객 모두 현저히 낮았다.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예측치의 7.3%인 2만 1,600TEU(34만 5,000톤), 일반화물은 예측치의 1.8%인 12만 8,000톤, 수송인원은 예측치의 28.7%인 17만 2,000명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해 20일 국회에서 열린 ‘경인운하 개통 1주년 평가토론회’에서는 “경인운하는 실패한 국책사업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2004년 노무현 정부가 폐기한 경인운하 민자사업을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재정사업으로 부활시킨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경인운하가 개통한 지 1주년이 됐지만 운하기능을 통한 경제활성화 전망은 사라지고, 예산낭비와 주민피해만 남았다”며 “2004년 참여정부는 경인운하 민자사업을 폐기하는 대가로 민자사업자에게 36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했는데, 이처럼 어렵게 포기한 경인운하를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재정사업으로 재추진해 애물단지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최원식 민주당 의원도 “경인운하에서 기대했던 지역경제 활성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도 정부는 여전히 물류 혁신, 관광, 레저기능을 겸비한 친환경 내륙 뱃길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다”며 “관련 전문가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친환경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인운하수도권공대위 김일중 교수는 “경인운하는 2003년 감사원에서도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 지적된 사업”이라며 “이런 터무니없는 국책사업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엄격한 평가와 함께 사업 추진에 관여했던 사람들에 대한 공과도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경인운하의 비극은 토건세력의 끈질긴 욕심이 이명박 정부 4대강사업과 오세훈 전 시장의 한강르네상스사업의 일환으로 포장돼 졸속적으로 추진된 데서 시작됐다”면서 “청문회를 통해 경인운하의 문제점이 낱낱이 짚어져야 올바른 대안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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