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서영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코레일을 지주회사로 전환, 노선별로 경쟁체제를 도입할 뜻을 밝혔다. 야당과 코레일 노조 등은 “사실상 민영화를 위한 길을 열어 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23일 한국의 중장기 철도산업 발전방향으로는 영국이나 스웨덴 방식의 급격한 시장개방 모델보다는 공공성과 효율성이 조화된 ‘독일식 모델’이 가장 적합하다고 밝혔다.

 

독일식 모델은 공기업 독점에서 벗어나 부분적으로 시장을 개방하고 기존 공기업은 지주회사형으로 전환, 서비스별로 자회사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철도공사는 운송사업을 영위하면서, 분리운영이 효율적인 사업은 자회사 형태로 전환해 지주회사 역할도 수행하는 체제로 단계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적절하다”며 “이 경우 서비스 특성과 사업구조가 상이하고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분리해 운영하는 여객과 물류사업의 분리가 우선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경부·호남선을 포함해 원주~강릉, 소사~원시 등 이 무렵 개통하는 신설 노선 5개가 첫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가 또 다시 KTX민영화 카드를 꺼내면서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야당과 전국철도노동조합 등은 “KTX 민영화 정책을 중단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국토부가 2015년 개통하는 수서발KTX를 비롯해 신규 노선마다 별도의 철도 운영회사를 설립해 정부와 철도공사가 51%의 지분을 갖고 나머지 49%를 민간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정부 보유 지분 20% 정도를 매각하면 운영권이 민간으로 넘어갈 수 있어 사실상 민영화의 길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철도노조도 성명에서 "국토부가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는 정창영 코레일 사장에게 사퇴 압력을 행사해 정 사장이 지난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정 사장의 사표를 반려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또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철도산업의 중장기 청사진을 그려야 한다"면서 “국토부가 일방통행을 계속하면 실력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