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서영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20일 행복주택 시범지구 7곳을 발표하며, 행복주택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전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은 치열한 경쟁률과 주택시장 혼란 야기 등 여러 부작용이 지적돼 온 만큼 행복주택이 주택시장의 혼란을 수습하고 치솟는 임대료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서민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안겨줄지 기대치가 한껏 부풀어 있는 상황이다.

 

우선 행복주택의 특징은 도시외곽주변 그린벨트를 풀어 분양 위주의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했던 것과 달리 철도부지, 유휴 국공유지,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등 도심권 부지에 저렴한 월세의 임대주택 주거 단지를 조성한다는 점이다.

 

국토부가 선정한 시범단지도 철도부지인 서울 오류, 가좌, 공릉, 안산 고잔 등 4곳, 유수지인 목동, 송파, 잠실 3곳 등 총 7곳이다.

 

보금자리주택이 대규모 신도시와 그린밸트 해제 구역에 건설되다 보니 시가지와 떨어져 입지면에서는 감점을 받아 왔는데, 행복주택은 비교적 낙후된 도심에 들어서 주변 지역까지 함께 발전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낙후된 지역이라 해도 이미 인구와 교통량이 포화 상태인 곳이 대부분인데, 그렇다 보니 과밀화를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시범단지로 지정된 목동은 ‘금이야 옥이야’ 지켜 온 학군이 어지럽혀 질 수 있다며 벌써부터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행복주택은 보금자리보다 주택 평수가 작은 40~55㎡(12.5~16.5평) 규모의 소규모 주택을 집중 공급할 예정인데,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점은 역시나 임대가격과 입주자격. 국토부는 현재 상세한 입주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지금까지 상황으로 보면 정부가 밝힌 임대료 수준은 주변시세의 영구임대는 30~40% 수준, 국민임대는 50~70% 수준. 하지만 도심지역에 들어서다 보니 사업비가 만만치 않아 80~90%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행복주택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초기에는 계획대로 임대료 수준을 억지로라도 맞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현재 수도권 국민임대주택 임대료(전용 36㎡ 기준)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20만~30만원으로 행복주택 임대료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특히 기존 임대주택처럼 건설원가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하는 대신 입주자의 소득수준을 고려해 계층별로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입주 혜택을 볼 계층은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앞서 이야기 했던 사회 활동이 활발한 층이 주요대상이다. 아직 구체적인 입주 대상과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행복주택을 젊고 활력이 넘치는 주거타운으로 만든다는 목표 하에 우선 공급물량 가운데 60%를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에, 20%는 주거취약 계층에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나머지 20%는 소득 수준을 감안해 차등 공급할 계획이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입주 우선순위 도입도 검토 중이다. 연세·홍익·서강대 등 대학가와 가까운 가좌지구의 경우 대학생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잠실, 송파, 목동 등은 신혼부부 비율을 높이는 등 지역수요를 철저히 배려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세부 입주기준을 오는 9월까지 만들 계획이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