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정부가 지난 23일 철도경쟁체제에 ‘독일식 모델’을 도입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밝히면서 민영화 추진 논란이 뜨겁다.

 

국토부는 23일 민간검토위원회의 ‘수서발KTX 운영권을 별도 법인에게 주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복수의 자회사를 설립하자’는 취지의 보고서를 배포했다. 국토부는 이 보고서와 공청회를 거친 뒤 오는 6월 경쟁체제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민영화가 아니라 ‘코레일의 지주회사 전환과 복수의 자회사 설립’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영화의 첫 단계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가까운 사례로 한국전력을 예로 들 수 있다. 한전은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민영화 추진이 됐었는데 이유 역시 코레일과 같이 적자 누적 등 운영의 효율성을 찾자는 것이었다.

 

이 일환으로 지난 2001년 한전은 구조개편을 통해 한전이 독점하던 발전ㆍ송전ㆍ배전ㆍ판매 등 4대 부문 가운데 발전 부문을 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자회사로 분할했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한수원을 제외한 5개의 화력발전소를 민간에 매각하고 송전ㆍ배전 분야도 순차적으로 경쟁 체제를 도입하려 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로 넘어온 2003년 ‘전기요금 인상, 전력수급 불안’ 등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된 채 10년이 지나도록 불안정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전력산업의 민영화 움직임은 일시 중단된 것처럼 보이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올 초에는 녹색성장위원회가 판매 분야에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반발을 일으키기도 했다.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불안전한 동거는 민영화 촉진에 대한 빌미를 제공하기도 한다. 최근 KDI는 ‘전력산업의 반쪽짜리 구조개편이 전력산업의 비효율성을 키웠다’며 완전 분할을 주장했다.

 

한전이 6개 발전 자회사의 대주주 지위를 포기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을 제외한 발전 자회사에 대해서는 민간 대기업이 지분을 갖도록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또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송전ㆍ배전 부문을 판매 부문과 분할하고, 판매 부문에는 한전이 내놓은 발전 자회사 지분을 소유한 민간업체의 신규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전국철도노동조합 측도 한전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주회사 전환과 자회사 설립이 곧 민영화의 첫 단계라고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코레일이 출자하는 출자회사를 설립하되 코레일로부터 회계와 경영이 독립돼야 하고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곳 수서발 KTX 민영화를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코레일 출자 법인이 민간기업도 공공기관도 아니어서 민영화되기 쉽다고 철도노조는 우려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열차운영와 선로운영이 통합된 이른바 ‘상하통합’ 방식으로 운영하는 독일과 달리 한국철도의 경우 열차따로(철도공사), 선로따로(철도시설공단) 운영되는 비효율적인 체제”라며 “국토부가 진정으로 독일모델을 한국철도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으로 삼고 싶다면 한국철도 비효율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철도공사 ? 철도시설공단’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민주당,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등 야당에서도 “시설과 운영이 분리된 채 운영부문이 각 사업별, 노선별로 분할 민영화된다면 대표적 철도민영화 실패 사례인 영국식 분할 민영화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이번 계획 역시 단계적으로 지분에 대한 민간참여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점에서 결국 단계적인 민영화 방안일 뿐”이라며 “민영화에 대한 국민반대여론을 피해가려는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