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최고야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총액한도대출의 효과가 당초 예상보다 더 클 것으로 전망했다. 

13일 김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4월에는 금리 인하 효과를 60~120bp(1bp=0.01%)로 전망했지만 당초 예상보다 금리 하락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며 "신용대출의 경우 151bp, 보증이나 담보대출은 79bp 정도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총액한도대출이 신용정책일 뿐 통화량 자체를 늘리려는 의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중수 총재와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 동결 배경과 지난달 금리 인하 효과는? 

"지난달에 인하를 했고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이 시행되기 떄문에 효과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 성장경로도 당초 한은이 전망했던 것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물가도 안정적이다. 지난 한달 동안 입수한 자료를 통해 미래를 판단한 결과 기조 변화를 가져올 요인은 없다. 시중은행의 여수신 금리가 대출금리 9bp, 수신금리는 11bp 인하됐다. 금리인하에 따라 자본이 유출되지 않을까 했지만 자본이 오히려 유입됐다. 성장률도 올해 0.2%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 신용정책의 일환으로 총액한도대출을 실시했는데 기대했던 효과가 나오고 있나? 

"시중은행에서 1년 동안 10조6,000억 정도의 신규대출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다. 여러 기준으로 각 은행에 자금을 할당해서 실행할 것이다.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는 더 큰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한다. 기존 대출을 더 싼 자금으로 전환한다면 의미가 없고 업력 7년 이하의 기업으로 제한해 신규대출을 늘리려고 한다. 4월에는 금리 인하 효과를 60~120bp로 전망했지만 당초 예상보다 금리 하락이 더 크게 나타나 신용대출의 경우 151bp, 보증이나 담보대출은 79bp 정도 내려가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 다만 총액한도대출은 신용대출이지 통화정책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다." 

◇ 선진국의 양적완화 조기축소가 신흥국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있는데 신흥국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나?

"선진국과 신흥경제권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봤지만 각각을 하나의 경제권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신흥경제권 가운데에는 성장잠재력이 높고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나라도 있고 물가가 안정적인 나라도 있어 획일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다양한 경우를 가정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사전에 얻겠다" 

◇ 한일통화스왑 130억 달러 중 30억 달러가 7월3일 만기된다. 일본은 한국이 요청하지 않으면 연장을 안한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한의 입장은? 미국의 조기 출구전략으로 인해 자본유출 우려가 있는데 30억 달러라도 유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

"통화스왑이라는 것은 둘 사이의 상호 편익이 크기 떄문에 하는 것이지 한 쪽에 일방적으로 득이 될 수는 없다. '30억 달러라도'라고 했는데 규모 자체는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 통화스왑은 금융시장의 안정을목적으로 하는데 한미통화스왑만 자금을 활용했지 나머지는 활용한 적이 없다. 다만 중국과의 통화스왑은 자국통화를 무역결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일부 사용한 적은 있다" 

◇ 통화정책방향문에 상방리스크가 언급됐다. 7월 경기전망할 때 (성장률) 상향조정할 여지가 있나?

"다른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추경과 금리인하의 효과가 적어도 올해 0.2%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 당초 올해 인플레이션율은 2.3%라고 전망했지만 현재 상황을 봐서는 그것보다 낮게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 5만원권이 시장에서 사라진다는 얘기가 있다. 대응방안은 있나?

"화폐 회수율은 보통 5년, 7년을 한 주기로 본다. 5만원권은 2009년에 나왔기 때문에 아직 한 주기를 돌지 않았다. 그 가운데 현재 경제상황이 변해 5만원권의 수요가 높다. 돈이 어디로 가는지 추론은 분분하지만 돈의 생애주기가 끝나지 않은 지금으로서는 그 추론이 맞다고도 틀리다고도 할 수 없다. 각 지역본부에서 면밀히 관찰 중이다" 

◇ 부총재보 자리가 2석이나 공석인 상태다. 언제쯤 인사를 마무리할 것인가. 공석인 상태가 지속되도 업무에 큰 문제가 없다면 자리가 필요없는 것이 아닌가?

"두 자리가 비어있는데 두 사람을 외부에서 모셔온다고 하면 쉽게 인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부 인사를 해야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부총재보 2석을 채우려면 그 밑의 자리에서는 인사해야 할 자리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진다. 한 두달 공석인 상태에서 업무 공백이 없으니 자리가 필요없다는 것은 지나친 표현이다" 

◇ 외환은행 관련 손실 논란이 일고 있는데 한은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얘기가 있다. 어떠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나? 

"손실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 주가가 장부상 만원인데 이보다 적게 책정됐기 때문에 손실이라는 것은 단견이다. 한은은 외환은행 주식을 이윤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영리법인의 주식을 가질 수 없게 됐기 때문에 매각하려는 것이고 이에 대한 판단은 법을 근거로 한다.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맞지 않다. 상법상 5년이라는 기간이 있고 그 기간 내에 취할 수 있는 많은 수단을 법의 자문을 받아가며 할 것이다. 일이 벌어진 다음날 바로 대응하면 적극적인거고 그렇지 않으면 소극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나" 

◇ 환율, 주가, 국고채 모두가 트리플 약세를 보이고 있다. 단기적으로라도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시장은 앞서 나가는 게 당연하다. 금융시장의 기대는 실물과는 괴리가 있다. 시장의 기대와 정책 간 갭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중요하다. 트리플 약세라고는 하지만 이것이 전세계적인 현상일 수 있고 한국 특유의 현상일수도 있다. 이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정책을 취하면 과잉 반응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정책이 늦는 것도 문제지만 제대로 파악 안하고 대처하는 비극도 만만치 않다" 

◇ 지난달 기준금리 인하 이후 미국에서 출구전략이 언급됐다. 잘못 인하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 

"만약 금리를 제외한 모든 여건이 동일했다면 금리 인하로 인해 자본 유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살펴보면 오히려 자본이 유입됐다. 경제를 결정하는 요인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인하에 대한 비판은 적절치 않다" 

◇ 통화정책방향에서 엔화 약세 부분이 삭제됐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본건가?

"변화의 레벨보다는 변화 속도가 문제였다고 봤다. 영향의 크고 작음을 얘기하기보다는 현재로서는 판단을 유보하되 향후 어떤 형태로 변화할지 확실해지면 그 때 다시 판단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