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신관식 기자] 18일 여야 의원들이 KBS·MBC·SBS 지상파 3사를 통해 생중계를 하는 가운데 한 자리에 모여 정당 정책 토론회를 진행했다.

 

새누리당 안종범 정책위부의장, 민주당 홍종학 의원, 통합진보당 이상규 정책위의장, 진보정의당 김제남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위원장이 나섰다.

토론회는 전체적으로 새누리당 대 야 3당의 구도로 진행됐다. 경제민주화를 비롯해 통상임금·경제활성화·고용·세수 확보 등 경제 관련 쟁점 현안들이 토론 테이블에 올랐다.


◇경제민주화·갑을관계 토론

야당, "새누리 속도조절, 한가한가" vs 여당, "신중한 것"

갑을관계 개선을 비롯한 경제민주화 의제와 관련해 야당은 새누리당의 실행 의지를 의심하며 입법을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입법 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며 실태조사 등 신중한 접근법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갑을관계 개선 문제는 입법 노력 뿐 아니라 공정위를 비롯한 행정부의 집행, 사법에 의한 처벌 문제까지 포함해서 같이 봐야 한다"며 '입법·행정·사법 삼위일체론'을 폈다. 그는 그러면서 "갑을관계는 실태부터 파악하고,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으면 이를 시정해야 한다. 그랬을 때 법을 어떻게 적용하는 게 최선인가가 나타날 것"이라며 단계적 접근법을 강조했다.

야당은 "한가한 얘기"라고 안 의원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6명의 편의점·대리점주가 자살 또는 과로사로 사망했다. 이게 현실"이라며 "실태조사는 한가한 얘기다. 진작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도 "안 의원이 삼위일체를 얘기하는데 삼위는 일체로 수건 돌리기를 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갔더니 (처벌)법이 미비하고 인원도 없다고 한다. 반면 새누리는 공정위가 제 역할을 못한다고 한다. 그 사이에 서민들은 죽어나간다"고 꼬집었다.

이에 안 의원은 "한가하지 않다. 신중한 것"이라며 "본사와 대리점 간 수없이 다양한 관계가 있고 거래형태도 다르다"며 신중론으로 맞섰다.

◇통상임금에 관하여

여당, "실태파악 후 신중히 임금체계 만들어야" vs 야당, "대법원 판결 존중해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느냐는 문제를 두고도 안 의원은 신중론을 폈다. 그는 "임금체계와 관련해서는 업종별, 산업별로 다 다를 것"이라며 "실태를 먼저 보고 그걸 기초로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갑자기 법을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적용했을 때 오히려 비정규직 등 어려운 이들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지난해 대법원 판결을 거스르는 이유가 뭐냐고 안 의원을 몰아세웠다. 홍 의원은 "대법원이 노동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이 정부에서 내세우는 법과 원칙을 번복하겠다는 거다. 안타깝다"고 했고, 이 의원도 "야 3당은 순리대로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경제활성화 해법은?

여당, "창조경제" vs 야당, "알 수 없는 창조경제"

새누리당은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실현을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꼽았다. 하지만 야당은 창조경제의 개념이 모호하다며 최저임금 인상 등 서민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 같은 야당의 지적에 대비한 듯 '네비게이션 산업'을 예로 들었다. 그는 "네비게이션은 창조경제의 중요 사례"라며 "정부가 지리정보를 공개했고, 이것이 GPS와 접목됐다. 자동차에 탑재됐고 엄청난 시장이 생겨났다.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갔다. 일자리도 상당히 많이 생겼고, 앞으로도 15만개 이상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 의원은 "안 의원의 말을 들어봐도 서민들의 소득이 높아질 것이라는 비전은 보이지 않는다"며 "어려울 때는 정부가 재정 투자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도 "서민 소득 증대가 해법"이라며 "최저임금을 5910원으로 올리고, 대학에 나오지 않더라도 기술만 있어도 먹고 사는 사회르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간제 근로제 관련

여당, "여성 일자리 늘어날 것" vs 야당, "비정규직 처우 개선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방안으로 언급해 화제가 된 시간제 일자리와 관련, 안 의원은 "여성의 일자리를 위해서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라도 시간제 일자리가 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고정관념은 저질이고 좋지 않은 일자리 라는 것이다. 이제 발상의 전환을 해서 한 단계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시간제 일자리가 괜찮은 일자리가 되려면 대한민국의 비정규직 문제부터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간제 일자리의 평균 임금이 월 65만원"이라며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약속도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 새 정부의 재원 마련 방안 가운데 하나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두고도 양측은 설전을 이어갔다. 안 의원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시도해보지도 않고 '증세'를 논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야당의 공세에 맞섰다.?

신관식 shin@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