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정부가 민영화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코레일의 지주회사 전환을 강행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철도공사는 ‘지주회사+자회사’ 체제로 전환된다. 철도공사는 간선 노선 중심으로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면서 지주회사 기능을 겸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철도공사의 철도물류, 철도차량관리, 철도시설유지보수 등 분야는 2017년까지 점진적으로 철도공사가 100% 소유한 자회사로 전환한다. 이 분야는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거나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분야로 투명성 제고와 경영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2015년 개통되는 수서발 KTX 노선은 철도공사 출자회사에서 운영하게 된다. 철도공사는 30% 수준을 출자하고 경영권을 확보하게 된다. 나머지는 공적자금으로 지원하게 된다. 민간매각 우려 불식을 위해 민간매각 제한에 동의하는 자금만을 유치하고 투자약정 및 정관에도 이를 명시한다.

 

이는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이 무산되면서 자본이 급감하고 부채비율이 400% 이상을 넘어가며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빠져 있는 철도공사의 재무여건을 감안한 조치라는 것이 국토부 입장이다.

 

2017년까지 개통예정인 신규 노선과 철도공사가 운영을 포기하는 적자선에는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참여가 가능해진다.

 

원주~강릉 노선은 철도공사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철도공사가 운영포기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새로운 운영자를 선정하게 된다. 부전~울산, 소사~원시, 성남~여주 등 건설중인 노선은 보조금 입찰제를 통해 운영자를 선정하되 철도공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수익성 부족을 이유로 철도공사가 운영을 포기하는 적자노선의 경우에는 최저보조금 입찰방식으로 운영자를 선정하거나 지자체가 운영에 참여하는 제3섹터 방식운영이 검토된다.

 

국토부는 이번 발전방안을 통해 여객운송 위주의 철도산업을 물류, 차량, 시설 등으로 다변화하고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여형구 국토부 제2차관은 “다음 달부터 철도공사와 합동으로 추진단을 구성해 계획이 적기 시행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면서 “추진과정에서 전문가, 철도종사자 등의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변화와 갈등관리를 통해 철도산업이 화해와 안정 속에 변화를 이뤄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