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안, 경매 취지라지만 이통3사 모두 반발
[이지경제=이어진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이통사간 논란을 거듭해 온 주파수 할당방안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주파수 할당 방안은 5개의 방안 중 4안으로 최종 확정된 상태다. 업계에 따르면 주파수 관련 자문위원회 위원들은 25일 비공개로 진행된 주파수 논의에서 4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미래부에 권고했다.
미래부가 사실 상 확정한 4안은 KT 인접대역을 배제하는 1안과, 포함하는 3안, 2개 안을 경매에 부쳐 방안 중 전체 입찰액이 큰 방안을 선택하고, 낙찰액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1안을 밀고 있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플랜1에, 방안3을 밀고 있는 KT는 플랜2에 입찰가격을 적어내고, 플랜1과 2중 높은 가격으로 책정된 플랜이 최종 확정되는 혼합형 경매 방식이다.
4안은 이통3사 모두 반발하고 있는 방안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의 인접대역 할당을 막기 위해 돈을 더 들여야 하는데다, 전체 입찰총액이 낮을 경우 KT 인접대역 할당을 막을 수 없어 반대하고 있다. KT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두 회사를 혼자 상대해야 하는 셈인데다, 인접대역을 할당 받게 되더라도, 내년 3월까진 수도권지역에서만 활용할 수 있어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4안으로 확정하게 된 것은 일단 경매의 취지를 살리는 방안이라는 점 때문으로 보인다. 경매과정에서 주파수 할당 비용이 높아질 수도 있지만, KT의 인접대역 논란도 정부가 지정하는 것이 아닌, 이통사들의 경매로 해결할 수 있다.
이통사들은 정부가 주파수 경매에서 손을 놓는 방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주파수 경매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힌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27일 중으로 주파수 할당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언론을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이어진 bluebloodm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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