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원전 비리 사건으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이 페이퍼컴퍼니 설립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깊은 수렁에 빠졌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비리사태의 핵심인 ‘원전 마피아’를 처단하기 위해서는 한수원을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꽤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수원의 존재 자체가 위협을 받으면서 한수원의 존망과 원전산업의 향방, 나아가 국내 전력수급 상황까지 그 여파는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2일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과 한전 등 11개 에너지공기업은 76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면서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기재부에 제대로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원전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달 27일 한수원 간부 자택에서 억대 돈뭉치를 발견한 데 이어 지난 2일에는 한수원 간부와 관계된 제3자의 집에서 억대 돈뭉치를 발견하는 등 원전비리의 핵심에 다가서는 분위기다.

 

검찰은 이 돈이 윗선에 전달됐는지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앞선 원전비리 수사에서는 문제 제품의 제조업체나 성적서 발행업체 만을 수사하며 정작 핵심을 비켜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달 20일 검찰이 한수원 본사를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원전 비리의 몸통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전력부족 현상과 원전비리 사건의 총체적인 책임은 한수원에 있다는 인식이 모아지고 있다. 방사성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한수원이 원전 관리만 철저히 했다면 이러한 문제는 애당초 벌어지지 않았을 문제였다.

 

원전 외에는 특별한 대안이 없는 국내 전력생산시스템 하에서 원전을 벼랑 끝으로 내몬 장본인도 역시 한수원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비리도 빙산의 일각으로 비춰지고 있다. 그간 원전은 산업의 폐쇄적인 특성상 제대로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않았고 진흥 일색의 정책도 한 몫했다.

 

무엇보다 지난 1978년 원전이 처음 가동된 이후 현재까지 원전산업을 틀어쥐고 있는 한수원을 중심으로 한 ‘원전 마피아’의 생리를 타파하지 못했던 점이 가장 컸다.

 

결국 한수원을 해체하고 고강도의 원전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회전문 인사, 세습 인사, 이로 인한 이익나누기 등 비리적 구조로 얽힌 것이 원전 마피아의 현실”이라며 “한수원을 해체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수원의 총체적 부실로 인해 노후화된 원전의 수명 연장도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곧 전력부족 현상이 나아지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한수원과 검증기관 퇴직자들이 부품업체나 협력사에 재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퇴직자를 활용한 입찰참여도 제한하기로 하는 등 ‘원전 마피아’ 차단에 나섰다.

 

전문지식을 강조했던 원전 산업에 “원전에서 근무한다고 해서 반드시 원자력에 대한 전문성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순혈주의 타파를 위해 개방형 외부인사 영입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전력 사정은 원전을 미워도 안고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체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풍력, 태양광, 태양열 발전 등은 아직까지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고 화력발전소도 환경오염과 비싼 원료 탓에 적절한 해결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