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이어진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보보호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보안이 위협이 되는 나라가 아닌 보안으로 먹고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하지만, 이제껏 정보보호산업을 다소 도외시 했던 정부가 굵직한 사이버 공격 끝에 내놓은 대책이라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는 4일 ‘정보보호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2017년까지 정보보호산업 시장 2배 확대, 최정예 정보보호 전문인력 5,000명 양성, 10대 세계일류 정보보호제품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미래부 박재문 정보화전략국장은 “모든 것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초연결, 스마트시대에 사이버 공간은 최적의 혁신적인 무대다. 하지만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는 현실공간에서보다 더 크고 위협적”이라며 “사이버세상의 안정적인 발전과 진화는 정보보호산업을 동반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대책 수립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정보보호관리체계 의무 인증 대상을 대폭 확대, 신규 수요를 확충하고 사이버 위협탐지 및 대응시스템 고도화, ICT 융합산업 분야 정보보호 시범 사업 추진 등을 통한 공공분야 시장을 확대한다. 포털과 온라인 쇼핑몰 등의 서비스에 대한 취약점을 정례적으로 평가해 민간 스스로의 정보보호 투자도 촉진한다. 

차세대 암호 소프트웨어, 보안전용 운영체제 임베디드칩, 모바일 보안 소프트웨어 등 총 10개 분야에서 세계 일류 정보보호 제품 개발 등을 통해 미래 정보보호 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기술정보 제공 및 거래장터 구축, 연구 개발 및 시험인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등 정보보호 핵심기술의 상용화 기반 구축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정보보호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인식에 따라 초·중·고 정보보호 관련 프로그램 확대, 세계 최고수준의 해킹방어대회 지원 등을 통해 잠재인력을 발굴하고 사이버 국방학과, 정보보호 ITRC, 특성화대학 등을 통해 최정예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박 국장은 “관련 특성화고나 대학에 진학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사이버 군 복무를 할 때도 정보보안 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군 복무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공공 분야에서도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정보보호 인력이 진학, 군복무, 취업으로 고민하지 않게 도움을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보보호 업체들의 글로벌 진출도 돕는다는 계획이다. 중기청 모태펀드 및 창조펀드를 활용한 M&A 투자지원을 통해 글로벌 성장을 촉진하고 해외 M&A 1:1 매칭 전문가 지원, 글로벌 정보보호 진출 프로젝트 발굴, 해외 거점 활용 수출 지원 등을 운영해 글로벌 시장진출 및 성장을 촉진한다. 

미래부 박재문 정보화전략국장은 “사이버세상의 안정적 발전과 진화는 정보보호산업을 동반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며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보안이 골칫거리가 아닌 보안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래부가 정보보호산업 발전 종합대책, 사이버안전 종합대책 등을 내놨지만, 3.20 전산망 대란이 발생 된 뒤 3달 만에 6.25 사이버 공격을 받으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보안 시장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주도하지 않으면 잘 성장하지 못하는 시장 중 하나다. 정부가 나선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하지만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수년 간 사이버 공격 발생 전후로 예산이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는 상황들이 종종 있었다. 종합대책이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돼야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