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강남구, 구룡마을 해결책 제시하라”
“서울시-강남구, 구룡마을 해결책 제시하라”
  • 서영욱
  • 승인 2013.07.0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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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사태 미해결 땐 단체장 낙선운동 벌일 것”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중도보수 성향의 256개 단체 연대로 구성된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이 강남구청과 서울시는 힘겨루기를 그만두고 구룡마을 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범사련은 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룡마을 도시개발 사업방식을 놓고 서울시와 강남구청이 갈등을 빚으면서 구룡마을 토지소유주와 구룡마을 거주민, 개발업체 모두 피해를 입고 있다”며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범사련은 “구룡마을 도시개발 사업이 일부 환지 혼용방식으로 확정돼 추진되는 과정에서 강남구청이 개발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 치의 진전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오게 됐다”며 “강남구의 주장에 많은 문제점이 내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범사련은 지난해 1월 강남구청이 서울시에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 공문을 보내면서 “사용수용방식, 환지방식 등 혼용방법을 사용해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내용의 강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를 첨부해놓고도 이를 자문 위원 개인 의견으로 치부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월 구청의 고문변호사가 서울시의 사업방식 등이 ‘법령상 위계구조에 특별히 위배됨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자문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시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대응으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남구청과 힘겨루기식 행정 편의 주의로 마찰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범사련은 “서울시와 강남구청, SH공사와 전문가, 토지주 대표와 거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된 민관정책협의체를 통해 생산적인 논의를 진행하라”며 “서울시와 강남구청이 민생을 외면하고 행정적 표류 행태를 지속한다면 사법조치와 함께 단체장 퇴진운동 등의 범시민 투쟁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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