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건설사업 탄력…지역공약 계획에 포함
GTX 건설사업 탄력…지역공약 계획에 포함
  • 서영욱
  • 승인 2013.07.0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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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06개 지역공약 이행계획 발표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와 수서발KTX의 의정부 연장 계획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공약 이행계획에 포함됐다.

 

5일 기획재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시·도별 6~8개씩 전체 106개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지역공약을 뒷받침하는 총 167개의 공약사업에 124조원 내외가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경기 지역의 지역공약은 ▲한류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추진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USKR) 조성 ▲수서발KTX 의정부까지 연장 ▲수도권 교통대책 추진 ▲DMZ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경기북부 특정지역 지정(강원도 연계) ▲경기만 해양레저?관광기반 조성 등 8가지다.

 

지방에는 ▲부산-남해안 철도 고속화 사업(진주-광양간 복선전철) ▲대구-88고속도로 적기 준공 및 첨단의료 복합단지 조성 ▲인천-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 개최 지원 ▲광주-클린디젤 자동차 핵심부품 산업 육성 ▲대전-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조성 ▲울산-동북아 오일허브 구축 및 석유화학 신르네상스사업으로 재도약 ▲강원-춘천~속초 동서 고속화 철도 조기 착공 등이 포함됐다.

 

이어 ▲충북-청주?청원 통합 지원 ▲충남-충남도청 이전소재지 지원 ▲전북-새만금사업 지원▲전남-호남 KTX(송정~목포) 건설사업 ▲경북-IT 융복합 신산업 벨트 조성 ▲경남-우주항공산업(R&D) 클러스터 조성 ▲제주-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등도 담았다.

 

신규사업은 전체 사업이 진행된다고 가정할 경우 국비·지방비·민자 등이 포함된 84조원이 들 것으로 전망했다.

 

계속사업의 총사업비는 40조원 내외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지방비·민자 등은 11조4000억원, 국비는 26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업내용을 구체화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는 등의 사업준비 절차가 남아있어 전체소요를 확정하기는 어렵다”며 “84조원의 사업비는 전체사업이 추진됐을 경우를 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규사업의 우선순위는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다수 지역민에 혜택 ▲지역간 균형발전 효과 고려 등이다. 사업 구체화와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 이행 단계별로 맞춤형으로 추진한다.

 

기재부는 재원대책과 함께 지역공약의 추진원칙을 발표했다. 우선 사업의 준비 단계부터 중앙과 지방의 정책을 연계해 추진하고 지역의 우선순위를 충분히 고려해 추진키로 했다.

 

특히 수익성이 확보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지자체가 사업기획과 재원부담에 대한 책임성을 갖도록 했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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