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이어진 기자] 미래창조과학부 윤종록 차관이 주파수 할당방안과 관련해 재검토 계획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근 KT노조가 주파수 할당방안이 재벌 경쟁사들의 담합을 종용하는 정책이라며 강력반발, 규탄 집회까지 벌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미래부 윤종록 제2차관은 9일 주파수 경매 관련 설명 브리핑을 열고 “미래부가 확정한 주파수 할당방안은 국민편익과 산업진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주파수 이용 효율성, 공정경쟁 및 합리적인 할당대가 확보 등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차관은 주파수 할당방안을 100m 달리기에 비유했다. 인접대역을 확보하고 있는 KT는 출발선상이 앞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인접대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격경쟁을 통해 적절한 대가를 납부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윤 차관은 “선수들의 출발선이 다르게 돼 있는 점을 고려, 출발선보다 앞에서 출발하는 선수에게는 뒤에 있는 선수보다 많은 참가비를 내도록 하고 중간에 허들을 마련, 공정성을 보완하도록 경기 규칙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정 사업자에 인접된 대역은 기술적, 객관적으로 봐도 이점이 분명히 있다. 4안을 선정한 배경은 바로 이 때문”이라며 “이 사업자가 경쟁사들과 10m 앞에 있는지 20m 앞에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밴드플랜1과 2의 경쟁에 의해 갭이 결정되도록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KT노조가 9일 과천 종합청사에서 집회를 열고 주파수 할당방안을 강력 규탄하는 한편 방법론적인 수정안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주파수 할당방안은 단기간 만들어진 것이 아닌 6개월 이상 충분한 검토를 거친 것”이라며 “통신사업자가 아닌 주파수의 주인인 국민 입장에서 판단한 부분들이 할당방안에 반영됐기 때문에 이 계획은 충분히 합리적”이라며 재검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