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지난 5월 20일 국토교통부가 7곳의 행복주택 시범지구를 발표한 지 두 달의 시간이 흘렀다. 지자체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탓에 주민들뿐만 아니라 지자체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는데, 두 달이 지난 지금 정부와 지자체들은 합의점을 찾았을까?

 

지난 6월 초 안양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행복주택 공청회를 통해 불만을 터뜨린 주민들은 지자체와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좀 더 조직적으로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다. 지자체와 합의를 이루겠다던 정부의 약속은 공염불에 그치고 말았다.

 

반대가 가장 거센 목동지구의 행복주택 반대 서명운동은 8만명을 육박하고 있다. 지난 5월 행복주택 시범지구 발표 후 시작된 반대 서명운동은 6월말 7만명이던 것이 현재 8만명 돌파를 눈 앞에 두고 있다. 목동 비대위는 20만명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는 계획이다.

 

비대위를 비롯한 반대 주민들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목동 유수지의 기능과 중요성, 교통정체 등 문제를 알리고 목동행복주택 반대 서명운동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고 있다.

 

특히 비대위는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선정된 목동 유수지는 홍수 시 물을 저장해두는 장소로 양천구민의 안전에 중요한 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그 자리에 반영구적인 건축물이 들어서면 유수지 기능의 확장에도 상당한 걸림돌이 된다는 입장이다. 또 건축물을 지탱하기 위한 수 백개의 철골구조물들로 인해 유수지 저수용량이나 저수방법에도 불가피한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목동행복주택이 서민층 2,800세대가 입주하는 규모라면 어린이집, 학교 등 필수적인 사회기반시설을 함께 갖춰야 하지만 여유 공간이 턱 없이 부족한 현실”이라며, “이미 1,350면의 주차면도 넘치고 있는데 2,800세대가 더 들어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양천구청도 적극적이다. 양천구의회는 지난달 26일 목동행복주택 건립 반대에 따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행복주택 반대 운동에 나서고 있다. 양천구청에서는 홈페이지에 목동 행복주택지구 지정 관련 50만 양천구민의 의견을 듣는 코너를 개설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있다.

 

노원구 행복주택 시범지구인 공릉동 주민들은 최근 행복주택 부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공릉동 행복주택 부지에 200세대 규모의 대학생 기숙사를 짓는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정부는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이 대체부지로 요구하고 있는 곳은 공릉동 근린공원 내 부지. 아파트 단지와는 동떨어져 있고 공원 이용이 적은 데다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는 이유이다. 하지만 노원구청 역시 행복주택 건설에는 원론적인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대체부지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도시 계획 시설로 들어선 공원에 임대 아파트 건설은 무리라는 것.

 

비대위는 이번 제안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토부를 상대로 행정소송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맞서고 있다.

 

안산 고잔동 지구 역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사업 취소를 요구하는 주민들은 정부가 현실은 외면한 채 일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성토하고 있다.

 

안산 고잔지구 주민들은 외국인의 유입을 우려하고 있다. 안산 고잔지구는 수도권 4호선 고잔역에 위치한 철도부지(4만 8,000㎡)로, 주택 1,500가구를 건설해 인근 외국인 근로자와 대학생 등을 흡수할 계획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외국인 집단 거주지역인 원곡동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인근 고잔동에 행복주택이 들어설 경우 내국인보다 외국인의 유입이 더 많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정부가 내세웠던 기숙사 용도도 대학교와 멀리 떨어져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주민들의 등살에 정부는 당초 이달 말로 예정됐던 행복주택 시범지구 7곳에 대한 지구 지정을 다음 달로 연기했다. 정부는 시범지구의 지구 지정을 이달 안에 끝낼 계획이었으나 서울 목동 등 일부 지자체의 반대로 주민 공람이 2주 가량 늦어지자 전체 지구 지정을 연기했다.

 

현재 주민 반대가 덜한 오류와 가좌, 송파, 잠실이 우선 시범 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고 목동과 공릉동, 안산 고잔동 등은 협의 과정이 더욱 길어질 전망이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