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지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됐던 4대강 사업의 준설토 오염조사가 날림으로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53만여 개의 토양오염 조사 데이터 중 단 한 건의 오염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의원(민주당)과 부산환경운동연합 산하 (사)환경과자치연구소는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61개 공구에서 진행했던 토양오염조사 보고서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4대강사업으로 인한 토양오염조사 결과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4대강 사업 당시 1억5,000만㎥의 강을 준설했고 준설토들은 3,460만평의 농지 및 하천 부지에 성토됐다. 그리고 각 조사기관은 61개 공구에서 채취한 2만5,107개의 토양시료를 21개 항목(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 토양오염물질)에 걸쳐 분석했다.
하지만 52만7,247개의 조사 데이터들 중 오염항목 기준치를 초과한 항목이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실제 장하나 의원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자료에서도 4대강 사업 시 발생한 준설토 중 오염토로 판명돼 폐기·정화 처리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시 실제 준설물량은 총 4.45억㎥이며, 이 중 모래는 약 0.96억㎥이며, 사토는 3.46억㎥이었다. 사토의 경우 현장유용, 공공사업,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등에 쓰인 것으로 나왔다.
장하나 의원 측은 “토양오염조사에서 53만여 개나 되는 데이터들 중 단 한 건의 기준치초과항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환경부가 시행하는 국토 토양오염 실태조사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비율은 평균 3%이며,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군부대 토양조사 중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비율은 평균 5%이다.
이처럼 상식 밖의 토양오염조사 결과가 나온 것은 준설토 오염조사가 날림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2011년 국토부와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통해 정밀조사 대신 개황조사로 조사절차를 완화했고, 오염조사 시료수도 600만개에서 53만개로 축소했다.
서토덕 (사)환경과자치연구소 실장은 “4대강과 관련해서는 토목분야와 수질분야만이 알려졌을 뿐 토양분야처럼 과학적 분석이 필요한 분야의 조사와 실체는 철저히 봉쇄됐다”며 “우리나라 하천의 경우 오래 전부터 하천유역의 지질조건, 경제활동으로 영향을 받아와 유기물이나 중금속, 난분해성 유기화학물질 등으로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했다.
또 오염된 준설토는 악취와 해충을 유발하고 바람에 흩날리거나, 강우 시 하천이나 지하수로 유입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하나 의원은 “53만개나 되는 데이터 중 단 한 건의 오염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오염된 준설토가 농경지에 성토될 경우 농산물에 오염물질이 축적될 가능성이 많은 만큼 4대강 사업으로 퍼 올린 준설토에 대한 오염조사를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