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코레일 사장 정일영으로 밀어달라” 외압 논란
국토부 “코레일 사장 정일영으로 밀어달라” 외압 논란
  • 서영욱
  • 승인 2013.08.1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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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외압 의혹 보도…국토부 “전화는 했지만 외압 아니다” 해명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코레일 신임 사장 선정 과정에서 국토부 고위관계자가 임원추천위원에게 특정 인사를 밀어달라며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그간 코레일 신임 사장 최종 후보로 선정된 세 명에는 KTX 민영화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인 국토부 출신 인사 두 명이 포함돼 낙하산 인사 논란을 일으켜 왔다.

 

지난 15일 KBS 보도에 다르면 지난 2일 코레일 임원추천위원회가 열리기 전 국토부 고위 관계자가 심사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원자 중 한 명인 정일영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을 밀어달라고 전화를 건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열린 임원추천위원회는 신임 사장 공모에 지원한 22명 가운데 면접대상자 6명을 결정하는 자리였다. 이날 위원회를 거쳐 정일영 이사장은 면접대상자 6명에 포함됐고 7일 최종 후보 3인에 이름을 올렸다.

 

국토부의 청탁을 받은 정일영 이사장은 국토부 교통정책실장 출신으로,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철도산업위원회에서 가결될 때 위촉직 위원을 지내는 등 KTX민영화에 협조적인 인물로 분류되고 있다.

 

정 이사장은 1979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1992년 항공정책과장을 거쳐 고속철도과장을 역임하면서 KTX 도입 실무 책임을 맡기도 했다. 이후 항공안전본부장을 거쳐 2009년 항공정책실장, 2010년 교통정책실장 등 교통요직을 두루 섭렵한 후 지난 2011년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선임돼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로 평가 받고 있다.

 

또 다른 후보인 이재붕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은 지난 정부서 철도구조개혁단장과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사업부본부장 등을 지내는 등 역시 KTX민영화에 우호적인 ‘MB맨’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마지막 후보는 팽정광(58) 코레일 부사장이다.

 

보도가 나간 직후 철도노조와 시민사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1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코레일 사장 선임 과정을 즉각 중단하고 김경욱 철도국장과 서승환 국토부장관 등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철도노조는 “국토부 관료들이 정일영씨를 코레일 사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불법·부정 행위를 서슴치 않는 이유는 ‘철도 민영화’ 때문”이라며 “국토부는 수서발KTX 자회사 설립을 민영화가 아니라고 우기고 있으나, 진짜 속내는 민영화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 참여연대, YMCA전국연맹 등도 이날 공동성명서를 내고 “국토부가 철도민영화를 강행하기 위해 국토부 전직 관료출신을 코레일 사장에 선임하려는 ‘낙하산 인사’를 시도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코레일 임원추천위원들은 국토부가 정부의 민영화 방침을 잘 이해하고 있는 정일영씨가 후보에 포함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했던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현재 진행 중인 코레일 사장 선임절차의 무효화와 재공모 실시, 국토부의 관계자들의 해임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국토부가 지난 6월 철도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국토부의 철도산업발전방안을 강하게 지지했던 인사를 낙하산 사장으로 선임해 철도민영화를 강행하고자 공정성·투명성·독립성이 보장돼야 할 산하기관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코레일이 낙하산으로 장악돼 독립적인 공공기관이 아니라 국토부의 의도에 따라 강력하게 철도민영화를 추진하는 돌격대가 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했던 ‘국민의 동의 없는 철도민영화 반대’, ‘낙하산 인사 금지’ 등의 약속을 지켜달라”며 코레일 낙하산 사장 선임을 주도한 국토부 관계자들의 즉각 해임과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전화를 한 것은 맞지만 외압은 아니다”라며 “코레일 사장 공모가 혼탁·과열 양상을 보여 공정심사를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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