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정부, '우윳값 인상' 책임 우리에게 떠넘겨"
소비자단체 "정부, '우윳값 인상' 책임 우리에게 떠넘겨"
  • 남라다
  • 승인 2013.08.1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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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기획재정부, 농림부 잇따라 항의 방문 예정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오는 20일 유업계가 250원 우윳값 인상안을 고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뒷짐만 지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을 잇따라 항의방문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주도적으로 우윳값 인상 저지 운동을 벌여온 소비자단체가 이번 항의방문을 시도하면서 공은 다시 정부로 넘어간 모양새다. 정부가 우윳값 인상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 위한 소비자단체의 항의방문에서 어떤 입장을 피력하고 나설지 주목된다.


지난 16일 한국소비생활연구원 등 소비자협의회 10개 단체장들은 우유가격 인상과 관련 긴급간담회를 갖고 이번 방문을 통해 소비자단체의 입장을 전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성명서를 냈다.

 

소비자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사료나 환율 등의 가격변동에 따라 가격 인상과 인하를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원유가격연동제를 시행키로 했으나 이번 사태처럼 원유가격 인상분에 제조비와 유통비를 추가로 합산해 인상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고 물가인상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동제 실시로 기존에는 3~4년에 한번꼴로 가격이 인사됐으나 올해부터는 매년 우유가격을 인상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됐다고 우려했다.

 

소협은 아울러 우유는 저소득층과 미래세대들의 기초식픔으로 영양공급원이라며 정부차원에서 가격을 관리해 서민생황의 안정을 도모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소협은 "원유가격 연동제로 원유가격 106원의 인상 결정이 합리적으로 정확한 계산인지는 확인된 바 없으나 제도의 취지에 동감해 왔다"며 "하지만 이것이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의 가격 인상의 원인이 된다면 제도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소비자협의회는 유업계에 우윳값 인상안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며 명확한 자료를 설명하지 못할 경우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강하게 압박해왔다.

 

당초 유업계를 가장 먼저 압박한 건 정부였다. 정부가 지난달 말 유통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우윳값 자제를 요청하며 유업계를 간접적으로 압박했다. 기재부와 농림부는 인상 가격 적정성 조사에 나설 수도 있다고 시사하는 등 물가 안정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가 싶더니 입장을 급선회했다. 정부 부처 모두 시장경제 원리에 맡기겠다며 직접 개입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히고 나선 것.

 

이쯤되자 소비자단체협의회 내부에서는 정부가 우윳값 인상에 대한 책임을 소비자단체에 떠넘기고 있다는 불만도 터트리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소비자협의회의 만남을 통해 유업계가 우윳값 인상을 이달 말까지는 무조건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을 수 있는 묘책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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