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이어진 기자] “새누리당 포털 규제법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 민주당 박지원 의원

“언론의 재갈을 물리려고 압력하거나 선을 긋겠다는 것은 용납돼선 안 된다” - 민주당 노웅래 의원

“경제 논리 앞세워 배후에서 정치적 논리를 내세우는 것을 단호히 차단하겠다” - 민주당 최민희 의원

새누리당이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네이버로 대표되는 포털 규제 관련 법안의 입법을 가시화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포털의 문제점들을 시정해야한다는 점에서는 새누리당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지만, 이 문제를 정치적인 의도로 접근하거나, 충분한 논의도 없이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사회 여러 전문가들 또한 성급한 입법화가 오히려 인터넷 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나서는 등 새누리당의 포털 규제 입법화가 암초에 걸린 모양새다. 

◆“포털 규제법, 인터넷 생태계 훼손될 수 있다”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민주당 박지원, 노웅래, 최민희 의원이 주최한 ‘포털규제 논의의 올바른 방향 모색’을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새누리당이 입법을 가시화하고 있는 포털 규제와 관련해 무조건적인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네이버의 독점 문제가 있다면 이를 시정해야 한다. 하지만 보도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 볼 문제”라며 “당론으로 결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새누리당이 준비하는 규제법에 대해 결코 좌시하는 태도를 취하진 않겠다. 언론 자유 등을 지키면서 네이버의 독점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는 터닝 포인트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도 “네이버와 다음의 불공정 행위가 있다면 당연이 시정돼야 한다. 중소 콘텐츠업체에 부당한 피해를 주는 부분이 있다면 개선돼야 한다”며 “하지만 업계 내부의 시정, 개선이 아닌 정치적인 의도를 갖거나 언론의 재갈을 물리려는 행위는 용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이번 토론회의 목적은 포털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면 그 방안을 찾는 것”이라며 “경제 논리 앞세우면서 배후에서 정치적인 논리를 내세우는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차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도 성급한 포털 규제법 도입은 인터넷 생태계를 훼손시킬 수 있다며 보다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궤를 같이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송경재 교수는 “문제가 있으면 정확하게 메스를 대야 하지만 문제가 없음에도 자칫 잘못해서 과잉규제를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봐야 한다”며 “규제법을 만들고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포털 생태계를 훼손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기업협회 최승진 사무국장은 “현재 공정거래법 등 여러 규제 법률들이 존재하고 있다. 진짜 불법적인 문제들이 있다면 처벌하고 규제해야한다”면서도 “국회나 언론, 정부 등의 역할은 일단 시장에서 진행되는 상생 관련 논의가 잘 진행되는지 감시해야하는 것이다. 시장 작동원리가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시 필요한 부분만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포털 둘러싼 언론·불공정 문제 나눠 접근해야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포털 관련 논란을 ‘포털과 언론’의 문제와 ‘포털과 불공정’ 문제로 나눠서 접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올드 미디어들이 포털과 의제설정, 수익, 트래픽과 얽혀있는 이 문제들을 중소업체들의 피해로 포장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경희대 송경재 교수는 포털 관련 논란의 이면에는 언론사와 포털사와의 알력다툼이 존재한다며 이 문제가 정치적인 논쟁으로 변질되면서 성급한 포털 규제법 입법 논란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송 교수는 “포털과 기존 미디어와의 갈등은 심각한 상황이다. 일부 올드 미디어에서는 지나친 포털로의 정보독점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제설정 기능과 여론 왜곡이 발생한다고 지적한다”며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언론사가 포털로부터 콘텐츠 이용료를 받지만 포털 광고수익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내재돼 있다. 포털에 대한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다른 문제점은 정치집단들의 의도다. 시간이 흐르면서 정치적인 논쟁으로 변질되면서 업계 자율적인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정치권에서 입법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인터넷 환경에서도 '을'을 보호하는 법률을 ‘남양유업 사태’와 같이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콘텐츠협회 이정민 회장은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언론과 포털, 언론 외 부분과 포털로 발제가 분리됐는데 앞으로도 분리해 생각해야 한다”며 “일부 언론은 자신들의 피해와 불만을 중소기업의 피해로 포장해서 보도, 혼란만 가중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중소 콘텐츠 업체들의 피해가 있어도 언론의 구실일 뿐이라고 치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율 규제가 선행, 규제법 논의는 지속돼야

인터넷콘텐츠협회 이정민 회장은 중소업체들을 살리기 위해 네이버를 규제할 경우 법이 미치지 못하는 구글 같은 해외 기업이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며 자율규제 필요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감시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정민 회장은 “네이버를 규제하면 중소 콘텐츠 업체가 살아나거나 다음, 네이트, 줌닷컴 등 다른 업체들이 이득을 봐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구글이 국내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며 “너무 성급히 규제해 네이버가 영향을 받을 경우 인터넷 생태계에 도움 될 것 하나도 없다. 구글은 우리나라 법 적용을 받지 않아서 더욱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네이버가 하지 말아야 되는 사업도, 해야만 하는 사업들도 있는 법이다. 구글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은 네이버 뿐이다. 규제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상생협력적 사업에 대해서는 하라고 강요도 해야한다”며 “자율규제를 하되 시장의 감시와 관심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터넷기업협회 최승진 사무국장은 글로벌로 볼 때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업체는 을에 해당하는 업체라고 지적하며 갈라파고스적 규제는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승진 사무국장은 “인터넷 생태계는 네이버나 중소 인터넷 기업만 참여하는 생태계가 아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글로벌 인터넷 생태계를 전제해야 한다. 글로벌 생태계에서 국내 모든 업체는 '을'에 불과하다”며 “네이버가 없어지면 해외 글로벌 플랫폼 업체가 ‘갑질’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갈라파고스적 법적 규제는 지양해야 한다. 지금 규제 장치로도 충분히 시장 감시 역할이 충분하기 때문에 입법은 추후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금과 같이 언론과 정치권 모두의 관심이 쏠릴 때 포털에 대한 시장감시 기능을 더 이끌어내는 것이 현명하다”고 덧붙였다.